신의료기술 평가 이전 본인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결로 관심을 모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보고 환급을 명했고, A씨의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에 비해 목적이나 부위, 방법에 있어 차이가 큰 만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인 것은 맞지만 침술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고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점 등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 노인 중 5개 이상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가 1~4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사망위험이 2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할 확률도 1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의·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어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제약물 처방이 입원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12년 기준) 중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만8,000명을 분석했다. 대상자 중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이하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다제약물군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이하 대조군) 보다 부적절 처방률이 33.2%p 더 높았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등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및 대응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 고유명칭을 동일
내년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1월 15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올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제72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다음달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후 내년 1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강원 지역에서 진행된다. 시험장은 오는 12월 5일 공고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월 31일이다. 응시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 하반기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일정도 확정했다. 47회차로 치러지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국시는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응시료는 13만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청기간 안에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은 오는 11월 16, 17일로 예정됐고, 필기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2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지역에서 진행된다. 또한 치과기공사 국시는 오는 11월 30일 서울·대구·광주·대전 지역에서 이뤄진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다음달 22일 포천 베어크리크 G.C.에서 ‘제17회 자선골프대회’를 연다. 스마일재단은 매년 자선골프대회를 개최, 장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장애인의 치과진료비 기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1팀당 1명의 저소득 장애인을 매칭해 치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대회에서는 11팀이 치과치료가 시급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 11명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자선골프대회는 치과계 인사뿐 아니라 가족, 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행사의 후원금 중 경기 진행비를 제외한 전액이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에 사용되며,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회 후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행운상 등 각종 시상이 이뤄진다.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기념품도 제공되며,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돼 즐거움을 배가시킬 전망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6년 선배의 갑작스런 부음을 듣고 상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종도 호텔 로비에서 가족들과 휴가 중이라는 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충격이었다. 그와 마주했던 일이 스쳐갔다. 개원 첫해 반장을 맡아 회람 수금액을 걷어 총무이사이던 그의 치과로 출근길에 들렀었다. 환자들이 그득했고 원장실 바로 옆 기공실에는 아직 스톤도 붓지 않은 모형 인상체가 널려 있었다. 다음부터는 은행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바꾸자는 나의 돌발제안에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팔자주름 좋은 웃음을 띠며 생각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어찌 알고 화환을 보내주었고, 등산모임 후에는 집 방향이 같다고 맥주를 사주기도 했다. 일요일인데 상가는 한적했다. 아직 미혼인 그의 두 딸과 아들이 맞았다. 혼사라도 치렀다면 덜 쓸쓸했을 터인데, 처연했다. 수술 중 약 부작용으로 갑자기 가셨다고 설명하는 사모님 말씀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절함이 읽혔다. 고인의 대학동기 이수백 원장님을 만나 더불어 추모했다. 고인과 비슷하게 묵직하고 신중한 분이다. 7개월이 넘었는데 그의 치과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다. 금방 새 간판으로 바뀌면 야속하고 그대로 있으면 무심하
치과건강보험청구 시 재료의 실구매량과 청구한 양의 차이로 착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존치료 관련 청구 시 글래스아이노머(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한 ‘증량청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서울본부)는 최근 ‘Together 서울’ 추진을 위한 2차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에 보내왔다. 진료과목별 다빈도 환수사례를 서울지부 회원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 공단서울본부가 공유를 요청한 환수사례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3가지다. 이 중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부분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 측이 강조해왔던 환수사례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더욱 주목된다. 공단서울본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OO치과의원은 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의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해 확인한 결과, 상아질의 우식(K021)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우식을 제거한 부위의 GI 충전 시 실제 사용한 치료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 6~8월에 초·중·고생 9,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 33.8%가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45.6%는 하루 공부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고, 초등학생(41.4%), 중학생(46.1%), 고교생(48.6%)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됐다. 반면, 평일 여가시간 2시간 미만은 초(34.5%), 중(40.4%), 고(54.8%)로 나타나 여가시간 부족(평균 44.2%)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하루 공부시간 3시간 이상의 응답자에서 초(41.4%), 중(46.1%), 고(48.6%)로 나타났다. 반면 일주일 동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23.5%였다. 이 자료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초등학생의 여가시간 부족(34.5%)과 평균 하루 공부시간 3시간 이상(41.4%)이다. 이는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킨 초등학생의 과도한 학원이 대표적 원인이다. 우선 아이입장에서 한창 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노는 시간 부족과 장시간 학원수업은 지루함과 집중력 감소를 유발시키고, 이것은 심리안정이나 정서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다. 요즘 증가하는 ADHD와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치과의사 건강의 최대 적인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이슈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우울감 경험률이 60.9%, 자살생각 경험률 16.3%로 일반국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불건강 상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먼저 치과의사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한 해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업무 압박(스케줄 시간에 쫓기는 시간압박, 보험 정부 등에 의한 간섭과 형식적인 정부요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정적 측면(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빨리 진료를 봐야 하는)과 환자와의 접촉(불만족스럽거나 복잡한 케이스, 불합리하고 요구가 많은 환자나 환자의 불신 No show 환자, 치과 공포증 환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밝혔다. 기타로는 소송이나 실수에 대한 위험성이나 수술 중 환자의 응급상황 등이 있다. 개인적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직원들과의 문제들 등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치과의사들도 우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19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각 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홍보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등 3개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건보공단 측은 “그간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던 지원서비스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지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 사례를 타 공공기관에 전파해 사회적 약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상이 되는 저소득·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24만7,000세대로, 노인 19만(77%), 장애인 3만7천(15%), 한부모 등이 1만9천(8%)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Q.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제작·배포한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나요? A. 본회는 회원들의 치과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물 책자 배포가 모두 완료됐으며, 이후 가이드북을 추가로 요청 및 참고하고 싶으신 경우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www.sda. or.kr) > 치과의사존 > 치과의사 알림마당’에서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Men in Black 2019, Seoul, Korea Nikon Z7 | 24㎜ | F13 | 1/5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시작은 비록 외롭고 비교적 낮은 길이지만, 그 길을 휘어져 돌아간 끝에는 군중의 중심에서 당당히 나타날 것이다. Though your beginning was insignificant, Yet your end will greatly increase. 오한솔 치과의사이자 사진작가.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졸업 후 현재 화순군보건소에서 공보의로 근무 중. 재학시절 치과신문 학생기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주요활동> 2014, 2015, 2016. 제42,43,44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입선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사진부문 특별상 2017. 제16회 길 사진 공모전 동상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우수상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제5회 아름다운 우리국토 사진공모전 우수상 제3회 극지사진 공모전 대상 2018. 단체전 - 제10회 이탈리아 영화제 ‘이탈리아 여행사진전’ @강남 부띠크모나코 단체전 - 제6회 명동 국제아트페스티
강동경희대치과병원(원장 지유진)이 운영하고 있는 ‘작알(Jagal)’ 아카데미(디렉터 이성복)의 제1차 몽골특강이 최근 몽골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됐다. ‘작알’은 지난 2016년 ‘작지만 알찬’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개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제1차 몽골특강은 현 몽골치과의사협회장이자 몽골의과대학 부총장인 Amarsaikhan 교수의 도움으로 기획됐다. 특강은 조종만 원장(베스필치과)의 ‘Crestal approach와 Lateral window technic’을 비롯해 이성복 교수의 ‘치과보철치료의 Key-factor인 교합평면의 설정 노하우’, 그리고 ‘일반 보철치료 및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아날로그 접근법과 디지털 접근법’ 등으로 구성됐다. 몽골의과대학 Amarsaikhan 교수는 “이성복 교수와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특강 연자로 초빙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특유의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단기간에 전 세계 치의학계에 우뚝 서게 된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은 ‘작알’ 아카데미 지원자에 한해 한국에서 2개월간의 임상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영선
Academy of Minimally In vasive Implantology(AMII)가 오는 31일 청주와 서울에서 최소침습임플란트치료 세미나를 각각 진행한다. 먼저 청주 세미나는 ‘환자와 치과의사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치료법’을 주제로 진행되며, 서울송파 세미나는 길대현 원장이 연자로 나서 ‘New Trend of Im plantology’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다음달 7일과 8일 AMII부산교육원에서는 최소침습 임플란트 19기 연수회 3, 4회차가 진행되며, AMII 20기 연수회는 대전 교육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AMII 최소침습 임플란트 19기 연수회는 특별연자로 이노바이오써지 왕제원 대표가 나섰고, AMII교육원장인 민승기 원장(민승기브이라인치과)과 AMII 임상자문위원 이영욱 원장(덴타피아 치과), 이영한 원장(유진 치과), 김용완 원장(이플란트 치과), 김재창 원장(구미모아치과) 등이 연자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소침습 임플란트 연수회는 올해말 23기까지 계획돼 있다. 자세한 교육커리큘럼은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ad.or.kr
브레인스펙병원교육개발원(대표 김민정·이하 브레인스펙)이 다음달 1일 방배동 브레인스펙 세미나실에서 치과병·의원 팀장 및 실장 등 스탭을 대상으로 ‘잘 안 되는 교정진단 준비를 위한 성공해법-이유를 알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를 주제로 교정치료 시 진단과정에서의 스탭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브레인스펙 강혜민 강사가 연자로 나서는 세미나에서는 △교정진단은 왜 필요한가? △교정진단 자료수집하기 △교정진단결과 준비하기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정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 파트에서는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 사용법, 구강 내 촬영법,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 노하우, 인상채득 잘하는 방법, 수집 자료 정리 등 임상에서 실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교정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정진단도 짚어줄 예정이다. 브레인스펙 측은 “매번 인상채득 과정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기포로 고민인 스탭, 교정진단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스탭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