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제 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4일(오늘)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4곳에서 중계방식으로 출발을 알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지침하에 진행 중인 이번 총회는 전국 18개 지부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계 현안을 숙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상훈 집행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와 세종시를 발로 뛰며 많은 성과를 이끌었다”며 “역대 집행부에 이은 이상훈 집행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해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국민 구강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외에도 불법 의료광고 근절, 의료인 폭행 대응 등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치과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의미있는 활동을 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총회로 개최된 만큼 열띤 논의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등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료광고 위반 5개 치과 의료기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부산 지역 소재 위반 1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측에 따르면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5개 치과 의료기관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1곳으로, 이들 치과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왔다는 것.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국민건강과 의료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이다. 서울이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이하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간호법 결사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만142명의 회원이 동참한 자격증 반납 서명서를 전달했다. 곽지연 회장은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이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발의됐고, 내용 면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간호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이번 법에서도 유령처럼 취급됐다”면서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절차도, 내용도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이튿날인 23일에는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에게 간호조무사 1만142명의 자격증 반납 서명서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간사를 만나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부 중점 사업인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을 위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기존 간호조무사제도는 치과 쪽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배출돼 치과종사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일정 기간 기본 교육 후에 의과, 치과 분야 등으로 진로를 나눠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이상훈 회장은 최근 논란인 비급여 수가 고지 의원급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도 “개별 의료기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한다면 의료를 상품화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지만 구강검진은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만 시행하기 때문에 검진율도 떨어지고 국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면 국민에게 큰 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미래 치과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 기획단을 가동한다.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치협 이상훈 집행부 핵심 추진정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비롯해 ‘국민구강검진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 보험확대’ 등 치과의료 및 국민 구강건강 관련 정책들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치과의료 발전방향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고 중장기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구강건강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 단장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김영만 원장, 부단장은 김성균 부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치협 정재호·권태훈·김용식·김재성·정명진 이사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용 공보이사, 단국치대 이해형 교수,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교수, 서울치대 허성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의사 31인의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어제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반대 릴레이 시위 참여를 앞두고 어젯밤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아무쪼록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소송단 및 치과의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오늘(22일)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김희진 치무이사는 이번 시위에 동참한 이유를 이처럼 밝혔다. 특히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이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민겸 회장과 함께 서두교 치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등은 헌재 앞을 찾아 릴레이 시위 중인 김희진 이사를 격려했다.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관리 대책이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 등 위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저가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