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

  • 구름많음동두천 5.9℃
  • 흐림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5.9℃
  • 구름많음대전 7.4℃
  • 흐림대구 9.4℃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7.6℃
  • 흐림부산 11.1℃
  • 구름많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8.8℃
  • 맑음강화 6.3℃
  • 구름많음보은 6.2℃
  • 흐림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작 성 자 증성한 건 물 명
홈페이지 http:// 연 락 처
제 목 한국 식당에서 팁요구는 불법인가?

1.PNG

택시기사가 외국인한테 택시비의 80프로의 달하는 금액을 팁으로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규제를 당했다고 함...그러면 한국에서 팁을 요구하는것은 과연 불법인것인가?

 

 

 

2.PNG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강제가 아니면 불법이아니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임

 

 

3.PNG

커뮤니티에서 팁요구는 불법이라는 근거로 가져오는게 거진 이 조항인데 강제로 팁을 계산에 추가하고 메뉴판같은곳에 따로 기재를 안했을경우에만 불법이고 고객의 동의를 받는경우엔 불법이 아님 따라서 윗짤과같이 고객님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적어놨거나 팁요구하는 팻말이 있긴하지만 안내도 되는경우엔 불법이아님

 

 

4.PNG

5.PNG

아까 개드립글 보니 뭐 팁요구하면 죄다 신고한다 그러는 댓글이 많던데 팁문화 발생 특성상 한국하고 안어울리는것도 사실이고 나도 팁문화는 반대하지만 팀요구한다고 무지성 신고남발은 하지말자는 차원에서 글써봄

  • No : 2422
  • 작성일 : 2023-08-19 15:14:40
  • 조회수 : 328

네티즌 의견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58 제주도 치과개원(무권리) 원하시는 원장님 모십니다. 김한강 2023/11/10 459
257 풍무역 출입구 코너상가 소아치과(독점) 신규 개원 분양 유아많은곳!! 정승희 2023/11/10 315
256 치과 ,내과,이비인후과 병원자리 임대 오창용 2023/11/07 376
255 [경기평택] 1,200평 내과·검진센터 바로 옆 치과자리 임대 닥터컴퍼니 2023/10/24 504
254 6,800세대 신규 치과개원하실 원장님 한분 모십니다. 김호식 2023/10/20 389
253 파맛 첵스 먹어본 영국인들 증성한 2023/08/19 363
252 비교적 부진한 팀성적의 활로 뚫기위해 무한도전을 택한 걸그룹 인장원 2023/08/19 332
251 신박한 견인 도구 증성한 2023/08/19 355
250 고등부 역도 전국대회 메달 겟 증성한 2023/08/19 305
249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 받은 한일부부 증성한 2023/08/19 315
248 천만원 빌려주고 2달만에 받은 후기.jpg 증성한 2023/08/19 337
247 유튜버 새덕후가 잼버리 야영장 가서 싱글벙글한 이유...jpg 인장원 2023/08/19 309
* 한국 식당에서 팁요구는 불법인가? 증성한 2023/08/19 329
245 대전 관저동 은행강도 사건 발생 인장원 2023/08/19 333
244 1.8MB 용량의 가성비 애니메이션.gif 증성한 2023/08/19 309
243 원난성에서도 흉기 난동 증성한 2023/08/19 257
242 아들에 대해 알게된 엄마..jpg 증성한 2023/08/19 261
241 키 160대 남자들의 190cm 체험 증성한 2023/08/19 265
240 캠핑 게임을 즐기는 한국 유저와 일본 유저의 태도 증성한 2023/08/19 230
239 무서운게 딱좋아 레전드화.jpg 인장원 2023/08/19 221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오한솔 포토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