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채 통합치과만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지난 7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펼쳤다. 이날 항의시위에는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치협 이사진과 임직원, 그리고 대전·충북·청주·공주·세종시치과의사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위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출근하는 오전 8시 30분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입구에 자리를 잡은 치협 임원진은 △치과계 선택을 존중하라 △보건복지부는 치과계와의 약속을 지켜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결사반대한다 △치과계 무시하고 분열 조장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더이상 못참는다. 합의체 파행 정부 책임이다 △약속은 철석같이 결정은 제멋대로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치협 부회장과 이사진이 구호를 선창하면, 모두가 제창하는 방식으로 치과계의 입장을 전했다. 출근을 서두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큰 목소리였다. 보건복지부 주차장에서는 치과계의 입장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며 이번 입법예고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다.
시위 현장에서 최남섭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던 치과계 큰 과제로 지난 1월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 최초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합의사항을 거슬러, 단지 치과계 교수 몇몇 사람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치협은 우리의 합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3만여 회원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치과의사회 이상훈 회장도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치과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로 인한 파행과 혼란에 책임을 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나 부회장은 ‘정부에게 告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계 합의사항 존중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부회장은 성명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과 치과계 전체를 뒤흔드는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위에서는 노년치과, 통합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과 개설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을 강행, 통합치과만 신설하고 기수련자만 인정하는 최악의 입법예고를 밀어 붙였다”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이 입법예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최남섭 회장과 대전지부 이상훈 회장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을 만나 입법예고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 후 최남섭 회장은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오늘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치협 집행부와 모든 치과의사들이 뜻을 같이해 동참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도 지난 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항의시위를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권태호 회장은 “입법예고 기한이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그 안에 보건복지부 항의시위 및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치과계 합의사항 준수를 요청하는 등 보건복지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구 부회장도 “항의시위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항의시위의 목적은 임총 당시 김상희 국장이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해달라는 치과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부의 이번 보건복지부 항의시위는 서울지부 이사진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항의시위 날짜는 오는 14일로, 이미 집회시위 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현재 서울지부를 비롯해 올바른치과전문의제도시행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치과계 각계가 여러 루트를 통해 의사전달 의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치과계의 움직임이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