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인난에 지친 개원가, 각종 규제에 피로감 가중

URL복사

서울지부, 치과의사 1,063명 대상 설문조사
구인난 해결·보험청구 교육 필요성‘여전’

현재 치과의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구인구직, 가장 필요한 교육은 보험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잇따라 시행된 각종 의료인 규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SIDEX 2017 기간 중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으며, 치과의사 1,063명이 참여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치과의사는 서울이 47.2%에 해당하는 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비개원의, 인천, 충남, 강원 순으로 타 시도지부를 모두 합쳐 561명(52.8%)이었다. 남녀 구분으로는 남자가 전체의 81.3%에 해당하는 86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은 △구인 △행정 △교육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상위 질문과 △가장 필요한 구인대상 △가장 필요한 행정지원 △가장 필요한 교육을 묻는 하위 질문으로 구성됐다.


‘치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구인 단연 1위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구인이 압도적인 비율로 ‘치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1위에 올랐다. 해당 문항에 답한 948명 중 구인을 선택한 응답자는 712명으로 전체의 75.1%에 달했다. 이어 행정지원이 123명으로 13.0%, 교육지원이 113명으로 11.9%를 차지했다. 특히 이는 지역과 성별, 개원연차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개원가가 구인난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 구인대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특정 직역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전체 응답자 1,062명(복수응답) 중 75.4%에 해당하는 801명이 가장 시급한 구인대상으로 치과위생사를 선택한 것. 간호조무사를 필요로 한다는 응답자는 223명(21.0%), 코디네이터는 38명(3.6%)에 불과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개원가의 요구는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구인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앞 다퉈 쏟아냈고, 당락이 결정된 지금 해당 공약의 실천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구인난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개원가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청구교육 절실, 인사·노무 분야도 비교적 높아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험청구가 1위로 꼽혔다. 응답자 1,107명(복수응답) 중 43.9%에 해당하는 486명이 보험청구를 선택했다. 특히 보험청구는 ‘가장 필요한 행정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45.0%, 419명)을 차지했다. 갈수록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설 보험교육은 물론이고 시도지부 차원에서의 보험청구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개원가의 목마름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교육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노무와 직원서비스 등 타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도 비교적 높았다. 인사·노무교육은 전체 응답자의 24.2%에 해당하는 268명이 선택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직원서비스교육이 17.1%(189명), 마케팅교육이 8.8%(97명), 장비관련교육 6.1%(67명) 순이었다.


관련법규 간소화 등 행정지원 요구도


하위질문의 마지막인 ‘가장 필요한 행정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는 1위를 차지한 보험청구의 뒤를 이어 ‘관련법규 간소화’가 2위에 올랐다. 응답자 931명(복수응답) 중 37.5%에 해당하는 349명이 ‘관련법규 간소화’를 선택했다.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설명의무화법 등 최근 잇따라 시행된 의료인 관련 규제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17.5%에 해당하는 163명이 심평원의 현지조사 개선을 선택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부에서 진행하는 회원제안사업의 보충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지부 장영운 정책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원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이 시도지부에 가장 원하는 교육이 보험청구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청구교육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