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 가입자 단체 측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까지 진행된 2020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소요재정 1조478억원으로 확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가입자 측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 없이 공급자 측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무리한 협상’이었다고 보고, 우려감을 표명한 것.

재정소위 가입자 측은 성명에서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원칙과 전략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입자 측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급여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것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