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PD수첩, 대리수술 실태 고발 ‘충격’

URL복사

상담은 원장이, 수술은 간호사가?

“당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이 위험하다” 지난 22일 MBC PD수첩이 성형외과에서 횡행하는 대리수술의 실태를 파헤쳐 충격을 안겼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바뀌는 것도 모자라 간호사들이 수술에 마취까지 능숙하게 처리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유명 대표원장과 상담을 하고도 실제 수술실에서는 수술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대신 집도하고,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들과는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까지 체결하는 현실은 시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대형병원의 욕심과 성형외과에 입문하기 위해 경험을 쌓으려는 의사들의 요구가 맞물려 낳은 기형적인 행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환자가 요청한 특진의 대신 수련의가 전신마취를 하는 등 환자 모르게 벌어지는 불법행태를 고발해 관심을 모았다.


‘섀도 닥터(shadow doctor)’로 불리는 대리의사의 실태는 지난 4월 의료계를 발칵 뒤집은 바 있다. 유명 성형외과에서 대리의사에 의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앞장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형외과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