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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직원도 구하기 힘들지만 사람 쓰기도 무서운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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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치과의원을 운영하다보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노무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의료법상으로도 치과의사 혼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치과진료 특성상 혼자서 진료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결국 치과원장이 사업주가 되면 고용을 하는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병원과 의원의 인적자원관리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의 인적자원관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병원인적자원관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병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개인이 소유한 자격과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기술직 등의 직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며, 동시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기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각 자격 간에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0.5명의 업무량과 0.5명의 업무량이 필요해도 2명을 고용해야 하지, 합쳐서 1명의 업무량이라고 1명으로는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전문직종의 고급인력이면서 여성인력이 더 많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대형병원에서는 반영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지만 소규모 치과의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치과의원에서는 필수적인 자격을 가진 스탭들이 다른 영역의 업무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노무관리의 변화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어 사업주이자 고용주인 치과원장의 입장에서는 대응이 어려울 정도이다. 의료부분의 특징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 또한 기계적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 행위이므로 다른 산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병의원은 노동집약적 조직으로 경제학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은 자본이 부족한 시대에는 자본집약적 생산기술보다 비교우위가 있지만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 또는 과도기 단계의 조직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원조직은 경제 발전과 가용자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집약적 성질을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환자에 대한 직원 수가 선진국일수록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만큼 인력투입이 커진다는 것을 반증한다.

임금체계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정범위가 자꾸 바뀌게 되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넉넉하게 주고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넣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원장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퇴직금도 지급시기에 따라서 주고도 다시 주게 되고, 최저임금이 직접적으로 병원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주5일제가 아님에도 5일만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주52시간 이상은 근무조차 못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모성보호에 의해서 여성인력이 많은 특성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진료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줄이면 안 되고, 그 부족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기업 수준의 노무관리와 복지를 작은 치과의원에서 적용하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작은 사업체의 사업주가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으면 노무정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국가에서 해결책도 같이 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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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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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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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