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올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을 편성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면서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는데, 현재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지난 6월 5년 연장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집행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서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월(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다는 것.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 집행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의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건보공단 측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측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정부 측에 건보 국고지원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건보노조 측은 “정작 국민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지원돼야 할 정부지원금이 9월 말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건정심에서 기재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언약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미루지 말고 건강보험 제도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