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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연기 요청에 복지부는 "안 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과 공식 면담을 갖고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자료제출은 이미 고시가 된 상태로 추가적인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향후 치협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당선 직후 열흘 동안 세 차례나 복지부를 방문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박태근 회장은 지난 28일 공식 면담에서도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인 8월 17일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비급여 보고 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회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이미 고시가 된 부분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자
- 최학주 기자
- 2021-07-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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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수면학회, 김명립 신임회장 취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수면학회 김명립 신임회장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 추진을 알렸다. 지난 6월 14일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김명립 회장(일리노이치과 교정과)과 함께 할 부회장으로는 이유미 교수(원광치대 구강내과), 안형준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 임요한 원장(이레치과의원)이 임명됐다. 이 외에도 총무이사에 박지운 교수(서울대 구강내과)와 김문종 교수(서울대 구강내과), 학술이사에 김혜경 교수(단국치대 구강내과), 이의룡 교수(중앙대 구강악안면외과), 최윤정 교수(연세치대 교정과), 재무이사에는 이상화 교수(가톨릭대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치과수면학회는 임원 구성 및 인수인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초도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립 신임회장의 취임인사도 전해졌다. 김 회장은 “성인과 소아의 수면무호흡증은 흔하지만 진단되지 않은 숨은 환자들이 많은 질환”이라면서 “기도의 해부생리와 수면무호흡증의 병태생리를 잘 아는 치과의사들이 이의 조기 발견에 기여한다면 숨겨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면의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면
- 김영희 기자
- 2021-07-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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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단계별 중복청구, 자율점검 ‘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틀니 중복청구와 관련해서는 벌써 세 번째 통보다. 지난 2019년 7월 현지조사에서 부분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가 확인됐고 이에 치과 틀니 청구행태를 분석한 결과, 중복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심평원은 “앞서 진행된 1·2차 자율점검 실시 결과 점검 대상기관 모두에서 중복청구가 확인돼 중복청구 개연성이 있는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해 제3차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400개 치과를 3차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기관들은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을 먼저 점검하고,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36개월 진료분으로 확대 점검하게 된다.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 단계에서는 부당이득금이 확인되면 공단의 환수조치는 이뤄지지만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율
- 김영희 기자
- 2021-07-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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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치과계 학술지 질적 향상 기반 마련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24일 대한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치편협) 발대식을 개최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대한의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1996년에 발족하여 KoreaMed를 통해 의학 학술지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치의학 단체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학술지가 다수 발간되고 있지만, 신생 학술지는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치편협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치의학 학술지 전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치편협 구성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이기준 편집이사는 “예상보다 많은 35개 단체가 가입했고, 이후로도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치편협이 KDbase를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대한치의학회 학술 세미나-New Trend in Academia'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진행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강의를 줌 웨비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 최학주 기자
- 2021-07-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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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서영석 의원에 “임플란트 보험 4개까지” 제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면담을 갖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회장은 현재 2개로 제한돼 있는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는 박태근 회장의 ‘경영 및 진료환경 개선’ 공약 중 하나다. 박태근 회장은 “상악과 하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만으로는 저작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며 “4개 확대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볼 때 제도 자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박태근 회장은 “일단 육안으로 검진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간단하게 파노라마 촬영만 하면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 비용도 크게
- 전영선 기자
- 2021-07-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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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처분 기준 개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 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높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착오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35만원에 불과해도 부당비율이 1%인 경우 영업정지 10일이 가능했지만,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800만원이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당비율이 0.4%에 불과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라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 김영희 기자
- 2021-07-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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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치과의사회, 회원 추천 '맛집&여행지도' 배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의 치톡소톡 힐링밴드가 회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치톡소톡 힐랭밴드를 통해 회원들과 맛집과 여행지를 공유하자는 취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와 잊을 수 없는 맛집’이라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110여명의 회원이 참여, 총 92곳의 맛집과 71곳의 여행지를 추천했다. 부산지부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인 맛집과 여행지 정보를 여름 휴가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맛집 & 여행지도’를 제작해 최근 치톡소톡 힐링밴드에 배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맛집 & 여행지도’의 명소를 직접 방문하고, 이를 인증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휴가 이벤트도 진행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부담스러워 하는 회원을 위한 ‘휴가철 집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회원들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치톡소톡 힐링밴드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 전영선 기자
- 2021-07-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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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 의료진 대상 C형 간염 조기예방 필요
C형 간염은 매년 100만명 이상이 새롭게 감염되고 있고, 전 세계 약 7,100만명이 질환을 앓는 바이러스성 감염이다. 특히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조기 발견 시 약 2개월의 약물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관계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1991년 R.S. Klein 등이 미국 뉴욕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적 C형 간염(이하 HCV) 감염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밝혀 치과계에 강한 충격을 준 바 있다.1) 이후 세계 각국 치과계에서는 치과의사 등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C형 간염 예방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2019년 Leon D. Averbukh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HCV와 치과 치료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세계 각국 1,180개의 연구를 찾아 문헌 고찰을 발표하여 치과계의 관심과 관련 연구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바 있으나2) 아직 국내 치과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사료된다. 의과의 경우 2016년 소위 ‘다나의원’ 사건이라고 하여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발병이 일어난 이후 관심도가 급증하여, 백신을 통한 면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의 중요
- 최학주 기자
- 2021-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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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신분박탈 시 청문절차 신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성실하게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처벌과정에 청문절차를 둬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상태를 추가하는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 청문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형사사건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신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 전영선 기자
- 2021-07-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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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 철회하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양경선 국제이사가 오늘(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 신종학 기자
- 2021-07-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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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위협 회장단 선거 2심서도 ‘무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과 부회장 등 회장단을 선출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에 이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1심 ‘무효’ 판결 후, 치위협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이번 2심 판결 전 원고 측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현재 치위협은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본안소송 2심서도 총회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치위협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9년 3월 대의원총회에서 치위협 선관위는 당시 임춘희 회장 후보자 등에 대해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고, 재선거 실시에 대해 고지 후 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 당일 급작스런 선관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대의원총회 한경순 의장은 회장 선거 진행 여부를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의, 참석 대의원 116명 중 102명이 선거 속개를 찬성해 선관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결정된 바 있다. 이어진 투표결과 참석대의원 102
- 신종학 기자
- 2021-07-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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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 4개 단체, MBN에 강력한 법적대응 천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백운봉),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4개 단체가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MBN의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향후 진행될 법적조치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오킴스를 선임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23일 배포했다. MBN의 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는 지난 8일자 방송에서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고 과도한 편집으로 잘못된 선입견을 부각시키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을 삽입했다. 더 황당한 건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멘트였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
- 전영선 기자
- 202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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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운영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한 것. 다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했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더불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
- 김영희 기자
- 2021-07-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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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25) - 우리의 공간은 공정합니까?
●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서울시 도심부 보행환경과 공간구성 관계 특성 분석 서울시 도심부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 직주근접이 아닌 직장과 주거 사이의 이동이 일반화돼 있어 주중 주간에는 직장인들로 인해 활성화되지만, 야간은 비활성화되고, 주말에는 특정 이벤트로 인한 일부 공간의 활성화에 그친다. 이러한 도심 공간의 시간별 활용의 극단적 차이는 도심부 환경의 불안정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심부는 역사적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서 다양한 시대 산물의 결과들이 적층돼 있는 다양성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유동인구와 그들의 주중 주간 일상에 맞춰서 형성된 복잡한 공간구조로 인해 도시 공간 활용의 일상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1991년 건축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공개공지 확대를 통한 도심지역 보행공간의 공급을 확보했으나 왜곡된 건축법 활용으로 실제 이용하기 어렵고 파편화된 공간의 제공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존 서울시 도심부의 다양한 공간들은 단절되고 고립된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은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1) 서울의 보행공간 현황 서울의 대표적 보행공간은 서울 성곽길, 청계천길, 북촌,…
- 기자
- 2021-07-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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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논란 의사에 '7년 6월' 구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의 단초가 된 故권대희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성형외과의사에게 의료사고 관련 최고 수위의 처벌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7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전영선 기자
- 2021-07-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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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30일 1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