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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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당선무효소송 판결, 항소심에서도 ‘무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2월 1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치협)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박태근)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 3차 변론, 그리고 오늘 선고까지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소송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선고 직후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의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측은 성명을 발표, “사필귀정(事必歸正),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부척연 장재완 공동대표는 “지난해 6월 당선무효 1심 판결, 10월 직무집행정지 결정, 오늘 당선무효 2심 판결까지,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준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를 기점으로 치협이 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협이 이
- 신종학 기자
- 2026-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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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알면서도 이용한 환자에 벌금형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가담한 환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해 불법 의료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게 목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은 지난 2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의약품 투약을 받는 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에 나섰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 전영선 기자
- 2026-0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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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대여동문회 “2026년 보다 적극적인 활동 다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여동문회(회장 주성숙·이하 경여동)가 지난 2월 5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주성숙 회장을 비롯한 경여동 임원진과 경희치대총문회 김소현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성숙 회장은 “어설픈 행사 진행에도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참해주며 격려해준 선후배들과 힘든 상황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동문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경여동 걷기대회 △경여동 임원송년회 △경희치대총동문회 국시응원 방문 등 지난해 경여동이 추진했던 다양한 활동사항이 보고됐다. 또한 △상·하반기 걷기대회 △대여치 주최 행사 참여 △소모임 활성화 등을 2026년 활동계획으로 보고했다. 신임회장 선출에서는 현 주성숙 회장의 연임이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성숙 회장은 “지난 한 해 경여동이 기획한 사업목표에 비해 큰 활동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동문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에는 여러 선배들의
- 전영선 기자
- 2026-0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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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공직생활 마침표! 경희치대 이백수 교수 정년퇴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과 동문회(회장 이영훈)가 지난 1월 31일 리베라호텔에서 3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백수 교수의 정년퇴임식 및 동문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백수 교수와 배우자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최영림 前 회장, 경희치대 권용대 학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류동목 前 원장, 국립의료원 허원실 前 원장, 원광치대 오승환 前 학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前 회장, 강동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지유진 과장 등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해 이백수 교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행사에서는 동문회에서 마련한 공로패와 선물 증정, 축하케이크 커팅, 제자들의 마음이 담긴 사진집을 전달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백수 교수는 각 테이블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후배와 제자들에게 덕담을 전했다. 이백수 교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제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스승님의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백수 교수는 1985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1996년 경
- 전영선 기자
- 2026-0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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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6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 성황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지난 2월 8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치과경영의 네비게이션-2026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를 개최했다. 16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한 경영세미나는 원데이 집중 프로그램으로운영됐으며, 개원 준비 단계부터 인사·상담·보험·AI·경영·방문치과진료까지 아우르는 실전 중심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전 강연은 치과 운영의 기초이자핵심인 인사·상담·자동화를 주제로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직원 관리 전략과 원장이 직접 면접을 통해 직원의 성향과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 DSLR 카메라와 Q-ray 등을 활용해 객단가· 동의율·재내원율을 높이는 상담 노하우, 불만 고객 및 블랙 컨슈머 대응 전략이 소개됐다. 오후에는 모두가 편해지는 치과자동화를 주제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 효율화와 2026년 건강보험 심사 경향 변화에 맞춘 전략적 보험 시스템 운영 방안, AI를 활용한 인력관리·환자경험 관리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방문치과진료 제도 강연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장
- 최학주 기자
- 2026-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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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임훈택’ 치산협회장 3선 도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14·15대 회장을 역임한 임훈택 前회장(이하 회장 후보)이 오는 2월 26일 치산협 총회에서 진행되는 제17대 회장단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임훈택 회장 후보는 이원우·윤창남·이용림 3인의 부회장 후보와 함께 이미 지난달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호 1번을 확정했다. 이에 기호 1번 임훈택 회장 후보 캠프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모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임훈택 회장 후보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치산협 제17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다”며 “치산협 소속 제조업과 유통업 회원사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치과의료기기산업의 양대 축으로 치과의료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헌신했음에도, 최근 들어 임플란트 제조회사 중심의 지속적인 싹쓸이 판매로 참혹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 결과 치산협 회원 중 60~70개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훈택 회장 후보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협회 회원사들의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
- 신종학 기자
- 2026-0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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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하는 캠프’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출마선언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 기호 3번으로 출마한 박영섭 회장 후보(김광호·송호택·황우진 부회장후보)가 출마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11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이 이어졌다. 협회장 도전 ‘삼수생’이라고 밝힌 박영섭 회장 후보는 “또 한 번의 도전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했다”면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박영섭 회장 후보는 △정원외 입학 5%로 감축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법제화 △보톡스 대법원 승소 △고려대 세종분교 치과대학 설립 저지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주도 등 치협 치무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며 이뤄낸 굵직한 성과를 소개하며 4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불법 덤핑 못 막는 치협은 필요없다. 죽을 각오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박영섭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불법 덤핑치과 척결. “회장직속 신고센터를 만들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불법 덤핑치과가 문을 닫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겠다”
- 김영희 기자
- 2026-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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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2026 심포지엄 성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지난 2월 5일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에서 디지털 보철에 대한 학술교류를 위한 ‘2026 Pusan National University Dental Symposium’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 보철 분야 학술교류의 연장선으로, 최신 임상 및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학술교류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중국 치과의사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보철과 허중보 교수와 치과진료센터 송재민 교수가 연자로 나서 디지털 보철 분야의 최신 임상 사례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현철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 보철 분야 학술교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학술 협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6-02-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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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향정약 투약 시 ‘처벌 2배’ 발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사 및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적용해 법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자격을 가진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한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자는 국가의 허가·지정·신고를 받아 마약류를 제조, 수입·수출, 유통, 조제, 투약, 보관, 폐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를 비롯해 마약류 원료를 연구·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제조자, 수입·수출업자,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를 실제로 관리·책임지는 자, 허가·신고된 연구 목적 취급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
- 이가영 기자
- 2026-0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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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사용내역 기록·보관 규제 강화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보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춘석 의원(무소속·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2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폐기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약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약 사용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보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춘석 의원은 “일반인이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전문약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 전영선 기자
- 2026-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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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前 충남치과의사회장, 천안시장 출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충남치과의사회장, 치협 부회장,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영만 前 충남도정책특보단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前 단장은 지난 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100만 메가시티 천안’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장 공석과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며 멈춰 선 천안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할 때”라며 “시민이 출발점이 되는 도시로 천안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공백과 불확실성의 비용이 시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충남·대전 통합 논의 속에서 천안이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前 단장은 천안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사직동 중앙시장 인근 단칸방에서 살던 어린 시절부터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시민을 만나온 시간까지, 천안은 제 인생의 전부”라며 “시민의 통증을 돌보던 손으로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100만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정책의 설명 대상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도시가 제가 꿈꾸는 천안”이라며 “독립의 성지라는
- 이가영 기자
- 2026-0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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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치과의사회, 오는 3월 12일 정기총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오는 3월 12일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의 회무를 정리하는 동시에 새 회계연도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는 강남 삼정호텔 라벤더홀에서 열린다. 2025 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어 2026 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단과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개선이 예정돼 있어 회원들의 관심을 모은다. 서여치 회무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서여치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여치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회무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방향과 조직 운영 방안을 정립해 왔다”면서 “이번 총회 역시 지난 회무를 되짚는 동시에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총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여치 하지영 재무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 이가영 기자
- 2026-0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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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 진단기준 축Ⅱ 포괄검사’ 신의료기술 등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턱관절장애 진단기준 축Ⅱ 포괄검사’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고시(제2026-25호)를 통해 측두하악장애 진단기준 축II 포괄검사(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DC/TMD) Axis II: Comprehensive)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DDC/TMD 축Ⅱ 포괄검사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행동 및 심리사회적 요인을 평가하는 검사로, 하악 기능 제한,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치료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턱관절장애는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행동, 심리사회적 요소가 치료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이유미)는 “이번 신의료기술 등재는 치과에서 행동 및 심리사회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턱관절 진료의 외연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등재를 발판삼아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제도 강화를 통한 턱관절진료의 건강보험 체계화에 기여하겠다”고
- 김영희 기자
- 2026-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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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촉]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장남 결혼
제 40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당선자인 신동열 부회장의 장남 해용 군이 강백은 씨의 장녀 하나 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6년 3월 15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라움 4층 체임버홀(강남구 언주로 564)
- 이가영 기자
- 2026-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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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8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