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이 대국민 의료기관 인증기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제도적 장치로,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간 인증기준 개정 과정은 개정 주기 등 일정한 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국민과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증원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 개방형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설된 온라인 소통창구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련 학회·단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분류·분석, 인증기준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자 등 의료소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18일 발의된 법안에 개정안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후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더욱 간편해졌다. 심평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러 단계가 필요했지만, 카카오톡 연동으로 ‘심평원’ 알림톡 채널 하단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했고, 카카오톡 본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최근 1년간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투약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심평원 홈페이지 메뉴에서 사전등록하면 추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모바일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계속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 등 광범위한 지지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담배소송지지 선언 발표 및 지지 성명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84개 의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76개 학회도 동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이두갑 교수(과학학과)의 의견서와 대한예방의학회의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론문, 언론동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며,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된 533억 원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 등 한의계 5개 단체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위원장 윤성찬)’가 한의학 교육 혁신을 선언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지난 8월 18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의학 교육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전통을 넘어 미래를 여는 한의학 교육을 위하여’ 제하의 선언문에서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기술·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의학 교육이 전통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공동으로 인식한다”면서 “한의학 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통합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의학의 핵심 가치 계승 △미래 의료를 주도하는 통합의학 인재 양성 △근거 기반의 한의학 교육 강화 △혁신 기술 적극 활용 △교육 협의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개방형 교육 생태계 지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의학이 지향해온 핵심 가치를 이어가면서도 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단계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사무장병원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우리나라 53만여 간호사 중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 단절 간호사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 측은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협이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 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 명은 의료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 명 대비 28.3%(4만5,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3.7%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이하 중앙장애인구강센터)가 지난 8월 23일 개소 6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중앙장애인센터는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내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6주년 기념품을 전달하며 자축했다. 2019년 개소한 중앙장애인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9만1,248명의 장애인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 치과치료가 불가능한 3,282명은 전신마취 치과치료를 받았으며, 2만9,610명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재 중앙장애인센터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간호사의 협업으로 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전신마취를 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과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구강센터 서광석 센터장은 “최고의 의료진이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치과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오는 9월 20일 ‘2025 서여치 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 화합한마당은 회원들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진행되는 서여치의 대표 문화행사로, 매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역시 오페라를 주제로 한 고품격 문화 무대를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올해는 ‘힐링이 있는 오페라 이야기’를 주제로 한 콘서트를 관람한다. 오페라는 음악과 미술, 무대가 어우러져 완성되는 종합예술로, 각기 다른 장르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다. ‘opera’라는 단어가 작품을 뜻할 뿐 아니라 작업과 노동,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은 일상과 예술이 맞닿아 있음을 말해준다. ‘힐링이 있는 오페라 이야기’는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음악가들의 인생을 함께 돌아보고, 오페라 속에서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렉처콘서트다. 무대에는 로마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을 수석 졸업하고 이기연오페라연구소를 운영하는 오페라코치 이기연, 그리고 이화여대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양귀비가 함께한 오른다. 무게감 있는 해설과 울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대학(학장 최연희·이하 경북치대) 기독교 학생 동아리 CDF(Christian Dental Fellowship)가 여름방학을 맞아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3리 대산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치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봉사에는 경북치대 안서영 지도교수와 동아리 회원 40여명, 그리고 경북대치과병원 공공의료팀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구강 잇솔질 교육과 불소 국소 도포를 비롯해 충치 치료, 스케일링, 치주질환 관리, 발치, 보철물 점검 등 다양한 진료가 이어졌다. 참가한 학생들은 땀방울을 흘리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진료하고, 구강건강 관리 방법을 직접 알려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최성호 각남면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내서 찾아와 준 학생들과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치대 관계자는 “미래 치과의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인의 책임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이번 활동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의료원(원장 오주형)이 지난 8월 20일 의생명연구동 제1세미나실에서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정희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 김덕윤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경희의료원 이은영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8월 6일자로 임명된 경희대치과병원 김형섭 원장(보철과)은 1994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감염관리부장, QI부장, 교육부장, 통합진료센터장, 기획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한치과병원협회 부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형섭 원장은 “경희대치과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 치과병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문적 우수성과 끊임없는 연구활동으로 치의학을 선도해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산·학·연·병간의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기반 진료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환자 편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과나무치과그룹(회장 이희용)과 미르치과네트워크(대표 배원수)가 지난 8월 20일 MOU를 체결했다. 치과진료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진료 표준화를 마련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했다. 사과나무치과그룹은 예방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강점이 있고, 미르치과네트워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중심으로 한 진료 표준화에 강점이 있다. 양 그룹의 MOU는 이러한 특색을 살리면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MOU에는 △양 그룹의 강점을 결합한 진료의 질 향상 △시대에 맞는 진료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프로토콜 공동 개발을 통한 표준화 △지속적인 연구·세미나·학술 교류를 통한 공동 성장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전달을 통한 국민 신뢰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희용 회장과 배원수 대표는 “양 그룹의 발전뿐만 아니라 치과계의 발전,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가치 창출에 나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되고, 그보다 이틀 앞선 지난 8월 18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며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는 지난 8월 2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관련 정책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정부 계획(안)에는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지만,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