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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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행정처분 예고…치과기공사 면허신고 서둘러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한 가운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신고 독려에 나섰다. 치기협은 최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및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면허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 의견제출서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면허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미신고자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견서는 오는 2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 대상
- 전영선 기자
- 2026-01-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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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동일 의료기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 안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운영하며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풀타임 근무자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최근 노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장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중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상근의 의미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풀타임 근무만을 상근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제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직원 교육 및
- 전영선 기자
- 2026-0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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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의·병·치·한·약 36개소 현지조사 예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거짓청구 등 사전조사가 의·병·치·한·약 요양기관 3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조사와 의료급여 조사는 모두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지며 건강보험 급여 27개소, 의료급여 9개소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27곳은 △의원 7개소 △병원 6개소 △한방병원 5개소 △요양병원 4개소 △치과의원 2개소 △정신병원 1개소 △치과병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그리고 기타 부당청구를 확인하게 된다. 의료급여 9개소는 △의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비롯해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한방처치 및 시술료 등 의약품 대체청구 등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 전영선 기자
- 2026-0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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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이민정 부회장, 출사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민정 부회장(이하 예비후보)이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치과계는 생존을 고민해야 할 만큼 위태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며 치협 역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개원가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단계”라며, 치협이 기존 방식에 머문다면 회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을 오랜 기간 회무 중심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소개했다. 영등포구치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치협까지 단계적으로 회무를 맡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치과계 현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1·32·33대 집행부에서 연속으로 부회장을 역임하며 치협의 주요 현안을 실무적으로 챙겨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출마 결심의 배경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꼽았다. 그는 “회원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지금 시점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 이가영 기자
- 2026-01-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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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난임치료 공개토론하자”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한의 난임치료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해 한의계와 의과계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 1월 8일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의협 측은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성명을 내고, “한방 난임치료는 ‘설전’이 아닌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복지부 장관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
- 신종학 기자
- 2026-01-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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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여성회원 연말모임 방문하며 ‘소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관내 치과대학 동문 모임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연말 단국치대를 시작으로 강릉원주·경희·서울·원광·조선·연세·전남·전북치대 동문 모임과 수원시여자치과의사회 모임을 차례로 방문했다. 민봉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수원분회의 소중한 일원인 치과대학 동문 및 여성치과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수원분회 활동을 알리며 수원분회의 결속을 다졌다. 회원 유입을 위한 노력도 더해졌다. 수원분회는 기본 지원금에 더해 대학별 신규 회원 유입 현황 및 미납 회비 납부 이벤트 진행 상황, 각종 행사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민봉기 회장은 “회원과의 직접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 3년 임기 동안 꾸준히 연말 동문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문회 활성화가 지역 치과계의 단합과 발전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민봉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까지며, 3월부터는 지난 연말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용규 신임회장이 수원분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 김영희 기자
- 2026-0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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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공무원 폭행한 30대 징역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천의 한 30대 남성(A씨)이 치과 진료 중에 치과의사의 목을 조르고, 진료보조를 하고 있던 치과위생사를 밀치는 등 폭력 가해로 기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치과에서 자신을 치료한 치과의사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치과위생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통증이 있다면서 치과를 찾았고, 치과에 비치된 치아모형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같은 해 3월에도 또 다른 치과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천 부평구 모 주민센터 민원대 앞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린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해 이 역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 신종학 기자
- 2026-0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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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신년인사회서 치의학연구원 유치 한목소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월 6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역 치과계 주요 인사와 정·관계, 언론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산광역시가 제작한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홍보영상과 부산지부에서 제작한 KNN 공익광고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부산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에 대한 염원과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공유했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부산은 전국 치과재료 생산의 63.7%를 책임지는 국내 치의학산업의 중심지이자 비수도권 최대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로 글로벌 도시경제력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새해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치의학산업 중심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석준 교육감과 백종헌, 김미애, 조승환 국회의원들도 인사말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부산에 유치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치의학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부산이 가진 의료·교육 인프라와 부합하는 만큼, 부산 유치
- 전영선 기자
- 2026-0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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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신협과 신년하례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는 지난 1월 8일 지부회관에서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과 공동으로 ‘2026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열린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양 단체 임직원과 회원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상호 유대관계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활동을 비롯해 구강건강 증진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해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수가 경쟁, 보조인력난,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이 씨를 뿌린 해였다면 2026년은 그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제14대 회장 3년 임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최원호 부이사장은 “신협의 최우선 목표는 회원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 증진”이라며 “전남 동부지점 개점을 계기로 광주를 넘어 전남 동부권까지 양질의 금융서비스
- 최학주 기자
- 2026-0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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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제14대 회장에 ‘김미중’ 당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광호·이하 대전지부)가 제14대 회장단으로 대전지부 부회장인 김미중(회장후보)·백승천(부회장후보)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 대전지부 회칙에 따라 당선이 확정됐다. 대전지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14대 회장단 후보등록을 진행, 후보등록 마감 시일까지 김미중 회장후보와 백승천 부회장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경선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2월 12일 전회원 직접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단독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제14대 회장단 선거에 나선 김미중 회장 당선인과 백승천 부회장 당선인은 “대전지부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진료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회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대전지부를 만들기 위해, 7가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24시간 열려있는 실시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 당선인 측은 “회원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카카오톡 고충처리 채널 운영 △‘회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활성화 △회원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 신종학 기자
- 2026-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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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생존권 사수, 통합의 경기지부 이끌겠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회원 여러분은 진료에만 매진하십시오. 저수가 덤핑치과와 정부의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는 제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은 지켜내고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욱-이선장 예비후보가 제36대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단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월 8일 개최된 출마 기자회견에는 지지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통합캠프’로 명명한 김욱-이선장 예비후보는 “경기지부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새로운 경기지부로 함께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욱 회장 예비후보는 의정부분회장, 경기지부 총무이사, 치협 법제이사,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회장으로서 턱관절 교육을 10년째 이어오며 있다. 이선장 부회장 예비후보는 경기지부 집행부 현직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후보진영은 회장 후보의 추진력, 부회장 후보의 정책 및 실무역량이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김욱 예비후보는 “개원가는 저수가 덤핑치과와 비급여 수가공개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변화로 거센 파고 속에 노출돼 있다”면서 “
- 김영희 기자
- 2026-0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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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국민 영상 광고 캠페인 전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영상 광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치위협은 ‘당신 곁의 구강건강관리 전문가, 치과위생사’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을 제작, 지난 12월 15일부터 유튜브 광고 송출을 포함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치과위생사의 모습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임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치과위생사가 진료 현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 구강위생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상은 친근함과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거리 인터뷰 형식을 차용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례를 담아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영상 속 시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전하며, 일상에서 체감한 구강건강 관리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특히 “치과위생사 선생님 덕분에 구강건강이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역의 전문성이 실제
- 이가영 기자
- 2026-01-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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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38건 등 K-의료 해외진출 증가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비롯한 국내 의료진의 해외진출이 최근 9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해외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49건으로 집계됐다. 의료 해외진출 사례는 법 시행 첫해인 2016년 7개국 10건에서 2024년에는 15개국 45건으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0.7%로 나타났다. 누적 기준으로 의료진이 진출한 국가는 총 34개국에 달했다. 중국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7건, 몽골 20건, 카자흐스탄과 미국 각 11건,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각 9건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성형 분야가 105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치과에서도 38건의 해외진출이 이뤄지며 피부·성형 분야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 종합 19건, 한방 15건, 재활의학과 8건, 정형외과·산부인과·일반외과 각 7건 등의 해외진출이 이뤄졌다. 해외진출 유형을 보면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106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으며, 운영 컨설팅 71건, 의료 종사자 파견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유형은 코로
- 전영선 기자
- 2026-0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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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 돌봄환자 만족도 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방문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 전국 1위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노원구는 5개월간 데이케어센터 2곳을 포함해 161명의 어르신을 방문, 1·2·3차 방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모든 대상자에게 계획된 방문서비스가 제공돼 100%를 달성했다. 반복적인 교육·상담·중재를 통해 구강위생 관리 수준과 구강기능 관련 지표에서 개선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방문 진료 방식에 대한 수용성과 지속 관리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치과치료 연계 서비스를 구축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원구는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노원구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됐다.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 △구강건강상태 진단 및 군분류 △맞춤형 구강위생 교육 △상담 △위생용품 제공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순 진료에 그치지 않고, 관리 전·후 구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노원구 의약과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이
- 김영희 기자
- 2026-0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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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산부의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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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4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