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2조원 가량 지급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일몰됨에 따라 많은 논란 끝에 5년 연장됐지만, 최근까지 지원금 지급을 미루다가 10조9,000억원 중 2조원 가량을 지급했다.

무상의료본은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부 지원했는데, 이전 정부들 중에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지원금을 이 정도로 미룬 경우는 없었다”며 “이 정부는 전례없이 아주 최근에야 예산에 배정된 10조9,000억원 중 2조원가량만 지급했다고 한다. 예산에 배정된 돈이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의료본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지급을 미뤄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주로 부자 감세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초래된 일의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운운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강화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줄 뿐이다. 정부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