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네)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항구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세네 측은 “정부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또다시 방기하려 하고 있다”며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조7,820억원 규모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됐지만, 이는 법정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건세네 측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수의 전문 기관이 수년 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문제 해결의 핵심인 국가책임 확대는 회피한 채,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의 고통을 전가하고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 계산하는 꼼수로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누적된 미지급금은 30조원을 훌쩍 넘는다.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과오를 반복, 국고지원 확대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세네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누적된 국고지원 미지급금 30조원 즉각 지급할 것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즉각 폐지 및 당해 연도 총수입 기준 지원 비율 명시하는 항구적 법제화 △건강보험료 상한선 즉각 폐지 및 기업주 부담 확대 △일차의료 및 지역완결의료 향상 위한 보장성 강화 및 국고 지원 확대 시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