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뜨거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직선제가 선택되지 못했다. 그 대신 대의원들은 직선제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 같은 선거인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60년만에 맞이하는 선거제도 개편! 처음으로 맞이하는 선거인단제도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하루빨리 선거인단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특별위원회를 마련해야 하는데 협회는 기존에 있는 정관특위를 가동해서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려고 하고 있다.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선거인단제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실리를 얻기 위하여 기존의 정관특위에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선거인단제 세부규정을 만드는 일 자체는, 그 내용면에서 보면 누가 하든지 크게 바뀔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설사 선거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관심을 두고 들여다본다면 공정하게 선거를 하는 방법을 모를 리 없다. 큰 노하우도 없다. 단순하게 공정한 룰을 만들면 된다. 자구수정은 어차피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이런 간단하고 보편적인 작업에 효율성을 따진다고 기존의 정관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은 대다수 치과의사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서는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깨지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명분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어느 단체에서도, 현임 집행부에서 선거관련법을 다루는 경우는 없었다. 독재라면 모를까! 재임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선거관련위원회를 집행부가 맡아서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조심하는게 선거관련법이거늘 현임 집행부는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고, 또 그럴 마음도 없어 보이는데도 선거관련법을 직접 손보려 하고 있다. 협회의 말대로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 꼼수를 쓰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명분이 없다.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거인단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치더라도,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다. 기본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찍어내더라도 좋은 작품이 나올 리 없다. 지금부터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의명분을 가지는 것인지 심사숙고해보길 바란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조어는 ‘원전 마피아’다. 원전 관련업계에서는 분야의 특성상 인재가 적어서 이들은 쉽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그래서 납품비리 등 모든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 공적 개념 없이 폐쇄적 유착문화를 누렸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지적돼온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겠다고 상설특검제 도입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차원에서도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모피아’가 부활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정경제부(MO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다. 재무부 출신의 인사들이 정계, 금융계 등으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실리를 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가져가다가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고인 물은 썩어버리듯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한다.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명분이다. 물꼬를 막고 틀어쥐는 순간 물은 썩는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별 것 없는 실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제28대 집행부의 공명정대한 명분을 쌓는 일에 더 무게를 두기 바란다.

※ 논단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