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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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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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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픈 사람들
얼마 전부터 진료를 올 때마다 요구사항이 바뀌고 늘 불만을 토로하는 남성 환자 한 분이 있다. 환자 불만을 들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환자 질문에 논리적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심리학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환자 모습은 무의식중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에게 집중을 받아 위로받고 싶거나, 아니면 아직 우울증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아픈 상태여서 조그만 자극에도 힘들어하는 상태인 듯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한다.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 통증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야단을 맞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에 마음이 아픈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에 반응하여 아픈 것으로, 자극통증이다. 반면 스스로 내면에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여 괴로운 것은 외부적 요인이 없이 아픈 것으로 자발통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자극통증과 내면 자발통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물론 마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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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코스피 지수 투자로 기복 없이 연 10%의 복리수익률을 내는 방법

코스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산출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다. 시가총액은 2021년 5월 3일 기준으로 2,183조2,800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수는 804개이고, 상장종목 수는 922개다. 코스피 지수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고 소형주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옵션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지수가 ‘코스피200’이다. 코스피200 지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시장의 대표성이나 유동성 등을 고려해 시가총액 순으로 선정된 2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다. 지수 산출 기준시점은 1990년 1월 3일이다. 이날의 시가총액을 100포인트로 정하고 현재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발표한다. 2021년 5월 3일 기준 코스피200 지수는 420포인트로 1990년에 비해 시가총액이 대략 4.2배 증가했다. 1년 주기로 구성종목을 변경한다. 코스피200에 가장 손쉽게 투자하려면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된다. 가장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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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외과적 발치(2)

지난호에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발치의 산정기준 (급여 산정 또는 비급여) 질병 상태로 진단이 되어야 급여 청구 외과적 발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정치료 진단 또는 치료 과정 중이라도 치아우식증, 치관주위염, 매복치 등 질병 상태 진단으로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 대상이다. 6. 잇몸과 얼굴이 부었어요(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은 각각 100% 산정 구강내소염술은 일률적으로 수술 후처치가 없는 경우 심사 조정된다. 따라서 수술 후 처치(가)를 다음 내원 시 산정한다. 동일 부위에 다른 술식(근관 치료 또는 치석 제거 등)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최근 심사 경향은 각각 100%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다. 단, 기준에 맞는 상병명을 달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7. 틀니를 넣을 때 아파요(골융기 절제술 또는 치조골성형술) 골융기 절제술이 골성형술보다 상대가치점수가 높다 골융기 절제술은 의치 장착에 장애가 되어 제거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보험으로 등재된 봉합사를


[법률칼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벼랑으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