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FOMC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1월 31일 ~ 2월 1일에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작년 12월 FOMC 전후로 자산시장은 한달 이상 저점에서 반등해왔기 때문에 2월 FOMC에서 발표될 연준의 금리인상 폭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가이던스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1월 23일 미국채 10년물 국채수익률과 미국채 3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날 보다 상승했지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은 전날 보다 하락하며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이하 장단기 금리차)’는 -69bp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다.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에 -84bp로 저점을 경신했는데, 1981년 10월 이후로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가장 컸다. 1981년 10월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재임 시기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19%에 달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를 웃돌았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결국 미국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몰아넣었고 1982년 말에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11%까지 치솟
최근 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오를 것을 시사한다. 음식값은 이미 1만원 이하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음식의 대명사인 자장면 값이 전국평균 6,500원이 되었다. 택시요금도 1,000원이 올랐다.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환율이 오르면서 치과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그런 중에도 유일하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 있다. 치과수가다. 임플란트 가격은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고 교정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치과수가도 올라야 한다. 그런데 경제원칙과 반대로 치과수가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치과의사 수가 증가되어 경쟁이 유발된 것을 원인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 수가 많아지며 환자 수가 분산되어 수익이 감소된 것을 수가를 올려 보상받는 방법도 있어 꼭 수가가 낮아질 이유는 아니다. 수익창출을 미국처럼 수가상승으로 이루지 않고 후진국성 박리다매로 잡으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게다가 70~80년대는 치과수가를 균일하게 고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니
Castle in the Sky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2㎜ | F3.2 | 1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 위에 놓여진 거대한 배 한 척과도 같은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건축물은 바다를 둘러싸는 도심과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하락을 지속하는 달러 인덱스 미국채 금리와 반등에 성공한 자산시장 지난해 3월 FOMC에서 첫 금리인상을 0.25%로 시작한 미 연준(Fed)은 그해 12월까지 연달아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4.5%까지 인상했다. 사상 최고의 양적완화를 마치고 나서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붕괴했다. 2022년은 미국 3대 주가지수인 나스닥(-33.89%), S&P500(-19.95%), 다우존스(-9.4%) 모두 크게 하락했고, 물가연동채 ETF ‘TIP’이 -12.2%, 장기 미국채 ETF ‘TLT’가 -31.2%, ‘금’도 -0.8% 하락하는 등 사실상 일부 원자재와 현금 빼고는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대부분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자산배분해 기금과 펀드를 운용하는데 포트폴리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과 미국채가 작년 역대급 손실이 나게 됐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자산배분 투자자에게도 2022년은 손실을 피하기 쉽지 않은 해였다. 2023년이 이제 막 3주차를 지나고 있다. 다행히 작년과 다르게 자산시장에는 오랜만의 온기가 돌고 있다. 주식, 채권, 금
친구 간에 우정을 표하는 말에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말이 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온 중국 고사로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가난했던 관중을 감싸고 지속적으로 이해해준 부유하고 이해심 많은 포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숙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재상에 관중을 추천하고 이후로는 마지막까지 관중보다 낮은 지위에서 살았다. 포숙은 중국 역사상 최고 명재상으로 유명해진 관중 덕분에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날리는 명예를 얻었다. 관포지교와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라는 명언을 남겼다. 왕 앞에서 포숙이 관중을 추천한 날에 관중이 처음 한 말이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倉實而知禮節), 의식이 족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衣食足而知榮辱)’였다. 그 말이 줄어 지금은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로 되었다. 관중 말에 의거해 지금 우리 사회를 판단해 보면 의식은 그런대로 부족하지 않지만 창고가 비어있다. 즉 명예는 추구하지만 예절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모든 패륜 범죄의 내면을 보면 대부분 돈과 연관돼 있다. 며칠 전 어머니 장례식에 부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들이 아버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그런데 이 사건은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점 및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관계법령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골프장에서 피해자, A, B, C는 경기참가자로서,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 골프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번 홀에 이르러 A의 티샷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겨울빛 엑스포공원 2022 / Daejeon DJI Mavic 3 | 12㎜ | F5.6 | 1/2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얼어붙은 갑천과 그 위에 소복이 쌓인 눈. 겨울이 깊어져가며 하얀빛으로 덮인 대전의 따스한 아침 빛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신도시의 아침 2022 / Sejong Nikon Z7II | 21㎜ | F8 | 2sec | ISO-64 여명이 밝아오는 일출 전의 겨울빛은 짙은 노란색을 띠며 도시를 깨우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많다는 기사가 보인다. 우선 경제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부부지간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다 보니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즘엔 결혼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다. 1년 이내 조기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새로 생긴 풍속도다. 심지어 출산하고도 부동산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기본 룰이 사라지고 있다. 기본 룰이란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가 있어도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깨지고 있고,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인 교육은 편의성으로 파괴되었다. 12월 중순이 지나도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재량휴업일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과 끝이란 개념이 교육에서 지워졌다. 처음 재량휴업제를 시행할 때부터 우려했던 바다. 자연법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다. 우리 선조들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절기를 만든 이유도 농사를 지으며 그때가
196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196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 2022년 3분기에만 각국 중앙은행은 약 400t 규모의 금을 매입했는데 1년 전보다 4배나 급증했다. 세계금협회(WGC)에 의하면 지난 1967년 이후 약 55년 만에 최대 속도로 금 매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신흥국이 주도했다. 튀르키예(터키)는 2022년 3분기 금 보유량을 가장 많이 늘려 약 31t이 증가했다. 튀르키예의 금 보유량은 489t으로 증가해서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튀르키예 중앙은행 준비금의 29%에 해당하는 금 보유량이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이 26t, 인도가 17t, 카타르가 14t의 금을 매입했다. 금 매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중앙은행들도 상당량의 금을 사들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금 비축량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대표 국가들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인민은행(PBOC)이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 보유량을 늘린 것을 공개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총 62t의 금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 즉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그리고, 여기서 ‘타인의 사무’가 업무상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배임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 처벌되게 되고(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됩니다. ■ 관계법령 형 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 대체자산 금 전망 2022년은 달러의 해였다.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로 불리며 달러/원 환율은 2022년 10월 1,440원까지 올랐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준(Fed)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4.5%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상승률과 상승 속도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자산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흡수해 버렸다. 금 가격은 달러의 기준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는 2022년 3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금 가격의 저점은 달러 인덱스(DXY)가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작년 7월 이후 5개월 째 감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하고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pivot(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 10월 이후로는 달러인덱스(DXY)가 연속해서 하락하며 금 가격도 반등하게 된다. 2023년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속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4조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병역법상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귀국하면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
최근 초진 상담을 하는 젊은 환자 중 우울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우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찾는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현실적 환경이 고립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환경은 친구 간에 경쟁주의를 유발시키며 친구가 사라졌다. 가족 속에서 엄마는 보호자와 안내자 역할이 아닌 감시자와 강요자로 바뀌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부모가 강한 교육 철학이나 의지를 갖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필자가 ‘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란 뜻이다. 그럼 몇 살까지일까. 초등학생까지일까. 확실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촉법소년까지일 가능성이 높다. ‘아이’란 학문적 표현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학문적이라면 나이로 분류하던가 아니면 심리적 단계로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이 맞다. ‘아이’란 나이보다도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최근
무심천의 겨울 2022 / Cheongju Nikon Z7II | 25㎜ | F8 | 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지붕이 눈에 덮여 하얗게 보이는 작은 마을들, 뒤편으로 펼쳐지는 무심천의 겨울 일몰빛을 담았다. 지독하게도 추운 겨울날 진한 노을빛의 가운데에는 초승달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