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생 폭력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이 어른들의 이권다툼과 정치 논리에 의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이미 학생 인권법이란 미명 아래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빼앗는 순간 예견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프다.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방법들이고 임시방편일 뿐이란 생각이 든다.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면 일단 권위의 상실이 아닌가 한다. ‘권위’란 사전에 ‘어느 개인ㆍ조직(또는 제도)ㆍ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지닌 자의 힘이 권력이다. 우리나라는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권력의 남용에 대한 염증을 느끼었고 그것이 심지어는 모든 권력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 그러나 권위에도 좋은 권위와 나쁜 권위가 있다.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권위나 올바른 권력의 권위는 좋은 권위로 유지되어야 하건만, 자의든 타의든 이조차 사라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라져간 좋은 권위중 대표적인 것 3가지를 들자
지난달 29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2개월여 만에 기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7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이 법으로 치과계는 그동안 ‘피라미드형 치과네트워크’와 벌여온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UD치과와 같은 1인이 소유한 이른바 ‘오너형’ 네트워크 치과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기존의 치과를 각 개인에게 모두 매각하고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가 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 법안은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한 국회의원이 그냥 혼자 알아서 만들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세영 회장을 포함한 치협의 모든 임원이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고가 있었고, 정철민 회장을 필두로 한 서울지부 임원들이 PD수첩 등의 언론에 불법네트워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보낸다. 사실
프랑스 파리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느끼셨겠지만 그 곳의 지하철 개찰구는 거의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수준이다. 표를 넣지 않고는 절대 플랫폼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표를 넣고도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지 못하면 몸이나 가방이 끼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발을 딛는 순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개찰구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검표기가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세워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플랫폼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손에는 어김없이 티켓이 쥐어져 있다.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상반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아마도 내적 규제와 외적 규제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작년 한 해 치과계는 마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치과의사 국가면허를 가진 하나의 집단 내의 균열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며, 양심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간의 투쟁과 같이 보였을 수도 있다. 혹자에게는 국민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또는 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을 수도 있다. 문득 그러한 현상들이 마치 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