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10년 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점유율은 물론,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감소했다. 반면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4.6%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이 14.7%에서 15.7%, 종합병원이 13.8%에서 14.6%로 소폭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72%에서 2013년 62.2%로 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경증의 진료 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아 1차 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며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 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