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해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6개 진료과목으로 분류, 환자 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 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해 수록하는 등 독자 입장에서 관심 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중 치과에서는 △치아 신경치료 중 치아 삭제 △#46치아 임플란트 식립 중 신경관 손상 발생 △구강건조증으로 침샘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 △임플란트 식립 후 뇌출혈 발생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 손상 등 총 6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