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케어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처럼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펼쳐가서는 안된다”며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이 취임일성에서 밝혔듯 문케어 저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문케어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 또한 “문케어는 건보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며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 의사의 진료 자율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문케어에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대적 가격 하락은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의료이용의 증가와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50조, 60조, 90조, 100조 이상의 돈이 들지도 모르는 막중하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향후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문케어 전면 재검토 및 새 건강보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서약했다. 서약서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