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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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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건과 세종의 딜레마
어느 날 세종은 조정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받는 자를 처벌하는 뇌물금지법을 만들라는 어명을 내렸다. 받은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공여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의도였다. 2015년에 시행된 김영란법의 원조였다. 사실 조선시대는 뇌물공화국이었다. 아전은 월급이 없었고 관직은 삼정승과 판서들 주청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령과 관찰사들은 뇌물을 받고 올리는 순환구조였다. 뇌물은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 이런 부패를 약화시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 목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세종에서 세조 때까지 재정 수입이 가장 좋았다. 이 법을 만든 세종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고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세종은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늘 흐지부지하게 끝냈다.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던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무고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힘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세종은 알고 있었다. 세종은 뇌물방지법을 강하게 쓰고 싶었지만 힘없는 자가 더 많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세종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공직자에게 적당한 경종을 주려는 목적만 달성하고 힘없이 억울한 무고한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 법 집행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중국을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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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투자 수익률을 올바로 이해하기-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

자신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제대로 알아야 계좌를 불릴 수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 있어야 비로소 복리로 장기투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볼은 아무나 굴릴 수 없다.’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포털사이트에서 제시하는 펀드 수익률은 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돼 있다. 보통 산술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다.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된 상품을 예상 기대수익률로 착각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하평균 수익률은 펀드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복리와 변동성의 개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펀드 A>가 2020년에는 20% 수익, 2021년에는 1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산술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2년간 평균 1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펀드 A>에 2020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원금은 1억800만원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2년간 원금대비 수익률을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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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근관치료 급여기준

이번 호에는 최근 급여기준이 개선된 근관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의료보험 도입 당시 근관치료 수가는 보철치료와 같은 비급여 수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터무니없이 낮게 도입되었다. 이후 1995년 보존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구조 개편으로 근관치료항목들의 산정단위가 치아당에서 근관당으로 바뀌었고, 근관와동형성 항목도 신설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소량 단위로 별도 보상돼온 페이퍼포인트와 같은 치료재료를 행위료에 포함시켰고, NiTi 파일도 급여화됐다. 2015년부터는 한 달 이내 재근관치료 시 기존 50%만 인정하던 행위료는 100% 전액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작년 11월부터는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도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근관치료 영역의 제도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근관치료 술식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근관치료의 경우 치료기간 중 산정 가능한 횟수와 조합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이중 근관성형과 근관장측정검사는 작년 11월부터 기존 1회에서 각각 2회와 3회로 인정기준이 확


[법률칼럼] 의료분쟁 시 ‘합의서’ 함부로 쓰면 낭패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원에서 환자와 크고 작은 분쟁은 누구나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분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와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나타나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파기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체결 전 고려사항 환자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환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합의를 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약정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아니라, ‘약정서’나 기타 다른 이름으로 작성되더라도 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