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를 구성, 갈수록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광 및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특위는 지난해 11월 27일 1차 좌담회를 통해 개원가 현실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1차 좌담회에서는 특위 장영운 위원(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서두교(서울지부 법제이사), 진승욱(前치협 정책이사) 위원이 패널로 나섰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이 특참해 현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위는 지난 4월 26일 메가젠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2차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를 주제로 장영운 위원의 사회로 특위 윤왕로(서울지부 법제이사), 박상은(서울지부 자재이사)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실질적인 사례 위주로 불법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좌담회는 메가젠임플란트의 후원으로 동영상을 제작, 서울시치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본지가 1065호(2024.5.20일자)부터 노무법인 서린(강남지사)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와 차현정 노무사의 노무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는 노무 관련 강연과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건(직업병, 사고, 질병) △기업 임금체계 및 규정 컨설팅,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을 다수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현정 노무사 역시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사건 및 산재, HR 컨설팅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3인의 노무사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치과병의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노무 이슈에 대해 꼼꼼히 짚어줄 예정이다. 임금 관리, 직원 관리, 법률문제 등 치과 경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무법률 관련 최신 동향과 법령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세이 대표노무사는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원장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운영되던 수사체계를 건보공단에 위임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또한 비슷한 내용의 제20조의 2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더 큰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의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이 대상이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223만원이다. 근로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가입기간 중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 적립중지가 가능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돼 올해 3년차를 맞고 있으며 가입 청년은 누적 9만명에 달하고 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구강보건 관련 공익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국민의 일상에 전해진다. 서울지부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강건강 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라디오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부의 라디오 공익광고는 치과의사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진행돼왔다. 이번 홍보 캠페인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직접 녹음에 참여,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스케일링과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6월에는 치과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오는 6월 9일까지 CBS 라디오 음악 FM/93.9 MHz를 통해 전국에 송출된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최강희의 영화음악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등 동시간대 청취율이 높은 채널과 함께 편성됨으로써 광고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지부는 오는 6월 7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 강서·양천·금천·구로·영등포·관악·동작 등 7개구 치과의사회 연합행사가 회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금천구치과의사회(회장 박정석·이하 금천구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간 개최해오던 연합 체육대회를 대체해 진행됐다. 7개구 회원들은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대표 안보 관광지인 DMZ 구역을 견학하며 분단국가의 아픔과 현실을 체감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치과의사 동료 및 선후배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비롯한 회원 가족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화창한 날씨 속 진행된 행사에 회원과 가족들은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이날 점심을 함께 즐기며 그간의 회포를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어 △안보전시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돌아보며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주변 일대를 관람하며 통일에 대한 바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금천구회 박정석 회장은 “7개구회 연합행사는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온 7개구만의 전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기간이 5월 17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사전등록의 할인혜택을 보다 많은 회원에게 제공하고자 등록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회원은 소속 구회를 통해, 그리고 타시도지부 회원과 군의관, 전공의,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은 SIDEX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비는 △치과의사 8만원 △군의관·전공의·공보의 7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6만원이다. 사전등록이 끝난 후에는 등록비가 4만원 증액(치과의사 기준)되는 만큼, SIDEX 2024 참가를 희망하는 치과가족이라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난 4월 15일부터 사전등록에 돌입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고른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5월 8일을 기준으로 사전등록 6,000명을 돌파했다. 오는 17일까지 사전등록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치과의사 사전등록자는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1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치위생정책연구소(소장 안세연)가 주최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가 지난 4월 20일, 신흥 연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아카데미는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에 맞춰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치위협 황윤숙 회장 등 임원진과 50여명의 아카데미 등록자가 참석했다. 황윤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문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제도가 함께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도의 변화를 위해선 오늘 아카데미와 같이 스스로의 행동과 더불어 보건의료 계열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전문가로서 실천적 전략을 찾기 위해 함께해준 참석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사회돌봄의 개념과 사업 전개를 위한 주요 요소를 상세히 소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더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5월 7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및 유관단체,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최근 보험업권의 현안과 논의 과제, 신성장동력과제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개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생 관련 집중 점검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으로 과잉진료를 꼽은 만큼 보험사기 외에도 보장에 제약을 받는 문제 등도 불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개혁회의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에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주요 과제로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의 제1회 튼튼이 마라톤대회가 지난 4월 28일 뚝섬수변무대에서 개최됐다. 튼튼이 마라톤대회는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도 홍보 및 어린이의 건강한 미소를 지키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대한결핵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수 단체와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필립스코리아 △신흥 △메가젠임플란트 △덴티마마 △라이브오랄스 △아모레퍼시픽 △라이온코리아 △LG생활건강 △동아제약 △리스테린 △애경산업 △아이원바이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신한대학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기업과 단체가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마라톤대회는 하프코스, 10km 코스, 5km 코스로 나뉘었으며, 특히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가족걷기 코스(3km)는 행사 전 조기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구보협 박용덕 회장은 “올해 처음 개최된 튼튼이 마라톤대회는 건강한 운동과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미소와 치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한 미소와 치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가 각각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의약단체 대표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 5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건보공단은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수가협상에 앞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가협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에 기반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SGR 모형과 지난해 도입한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제25대 회장에 장소희 신임회장이 선출됐다. 장소희 신임회장은 서울여성치과의사회 회장, 대여치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탄탄한 회무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양성평등 실현과 대여치 가치 증대’를 목표로 내세운 장소희 신임회장을 만나 대여치 회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들어봤다. 대여치 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대여치 회장으로 선출돼 진심으로 감사하다.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대여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회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있다. 10여 년간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원활하게 회무를 추진하고, 회원들의 기대와 응원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내 주력 활동은? 치과계 전반에 젊은 회원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회원들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여치 학생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대여치 활동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 대여치와 여성치과의사 후배들을 잇는 스피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여치 홈페이지 내 기자단을 위한 코너를 신설하고, 대여치 소식지인 W-dentist에도 참여할 수 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고려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류재준·이하 고대임치원)이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분야는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심미수복학과 △고급치과보철학과 △임플란트학과 등 석사학위과정이다. 국내외 치과대학에서 치의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희망자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면접은 6월 14일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본관 4층(412호실)에서 치러지며, 수험생은 당일 18시 40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해야 한다. 고대임치원 관계자는 “고대임치원은 이론교육에 치중하는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임상치의학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이를 활용하고 독자적인 임상 및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가 100주년 사업 슬로건을 공모하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치협100주년기념사업조직위)는 “2025년은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치과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0주년 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슬로건 공모전을 5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협 100주년 사업 슬로건 공모 주제는 치협의 지난 100년 성과와 향후 100년에 대한 비전 제시이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슬로건 공보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100’, ‘국민’, ‘미래’, ‘희망’ 등 4개 주제 단어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치협100주년기념사업조직위는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상금과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먼저 대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을,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주어지며, 공모전 참가자 선착순 200명에게는 커피 기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