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의료광고(배너 등)는 이용자가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는 홍보물(랜딩 페이지)과 합쳐 하나의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모호했던 의료광고 랜딩 페이지의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최근 불법의 온상이 됐던 SNS상 의료광고 및 연계 랜딩 페이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명확해져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SNS를 통한 의료광고는 광고 주체조차 불분명한 소위 DB광고 방식으로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임플란트를 포함한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해 문제가 됐다.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는 SNS를 통한 과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공식 보도를 통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7개 지역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관리습관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으로, 매년 진급하는 1·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신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해당 지역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아동에게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관리습관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정상철·서울치대총동창회) 동문 한마당이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제주 엘리시안 골프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치대 동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성대하게 치러진 ‘제26회 서울치대총동창회 동문 한마당’ 행사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청주 등 전국에서 모인 동문과 가족들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동문과 가족들은 골프와 관광으로 조를 나눠 제주에서 2박 3일의 일정을 함께하며 동문간 우애와 가족간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최고령 참가자인 진창희 동문(1970년 졸)과 최연소 참가자인 주혜상 동문(2020년 졸)의 나이 차는 무려 50년이었지만 세대 차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치대총동창회에 따르면 동문 한마당 첫날 저녁 만찬에서 젊은 동문들의 어린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장기자랑 경쟁을 벌일 정도로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 서울치대총동창회 정상철 회장은 “오늘 특별한 자리에서 동문 여러분 모두가 지난날을 회상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5월 11일 창덕궁에서 원로회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로회원 초청간담회는 서울지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원 행사 중 하나로, 원로회원을 초청해 서로 간의 안부도 전하고, 회무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19년 이후 잠정 중단했다가 5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 이날 원로회원 초청간담회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총 24명의 원로회원이 참여했다. 서울지부에서는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원로회원들을 정중히 맞이했다. 창덕궁 돈화문에 집결한 원로회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 비오는 창덕궁을 1시간 가량 둘러봤다. 창덕궁에 대한 원로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해설사를 초빙, 창덕궁의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창덕궁은 태종 5년(1405년)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조선의 궁궐로, 500여년의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임금이 거처한 궁궐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으나, 선조 38년에 재건을 시작해 광해군 원년인 1609년 인정전 등 주요 전각이 복구되며 정무를 다시 볼 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전산점검하고 있다”면서 “2023년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전산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 경우 치과방사선 파노라마 장치와 콘빔CT, 광중합기 등이 포함됐다. 파노라마의 경우 3,188건이 적발돼 4,386만1,000원이 조정됐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1면, 2면, 3면 이상으로 각각 청구가 가능한데 이 경우를 모두 합하면 총 771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5,659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충전(1치당)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장비인 광중합기가 신고대상 의료장비로 신설됐다”면서 “지속적인 안내로 조정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큰 금액이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한 후 청구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구강보건과 관련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강보건의 날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 방법은 ①인스타그램에서 치협 공식 계정 팔로우와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②구강보건의날 포스터를 본인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필수해시태그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날 #구강건강) ③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치협은 이 중 2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부스는 예년에 비해 조금 빠르게 운영된다. 치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6월 4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은행 분수광장에 구강보건 홍보부스와 포토존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5월 10일 제4차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SIDEX 2024 개최 전 마지막 조직위원회로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조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 그리고 박상현, 노형길, 김태균, 강호덕, 김중민, 권민수, 박경오 조직위원 등이 참석했다. SIDEX 2024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도 자리해 위원들을 격려했다. 회의에서는 △개막식 테이프커팅 △전야제 서울나이트 일정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준비상황 등 SIDEX 2024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포스터 발표와 핸즈온도 원활한 접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포스터 접수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시 차기 대회의 연자로 초빙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참가자와 출품업체 등 현장을 찾은 모든 치과인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SIDEX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 모두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대표 박규태·이하 자연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정치역본부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치운동본부 사무총장인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창진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중 치과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체계적인 진단과정 등 예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다 구체적인 구강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최신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인 SOOD 칫솔질 법에 근거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창진 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구강건강 향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수복치료를 줄이고 자연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치운동본부의 설립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SOOD 칫솔질 열풍이 일고 있다고 밝힌 건보공단 측 담당자는 “앞으로 주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자연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치운동본부는 지난 2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를 구성, 갈수록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광 및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특위는 지난해 11월 27일 1차 좌담회를 통해 개원가 현실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1차 좌담회에서는 특위 장영운 위원(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서두교(서울지부 법제이사), 진승욱(前치협 정책이사) 위원이 패널로 나섰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이 특참해 현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위는 지난 4월 26일 메가젠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2차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를 주제로 장영운 위원의 사회로 특위 윤왕로(서울지부 법제이사), 박상은(서울지부 자재이사)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실질적인 사례 위주로 불법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좌담회는 메가젠임플란트의 후원으로 동영상을 제작, 서울시치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본지가 1065호(2024.5.20일자)부터 노무법인 서린(강남지사)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와 차현정 노무사의 노무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임세이·김준영 대표노무사는 노무 관련 강연과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건(직업병, 사고, 질병) △기업 임금체계 및 규정 컨설팅,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을 다수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현정 노무사 역시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사건 및 산재, HR 컨설팅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3인의 노무사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치과병의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노무 이슈에 대해 꼼꼼히 짚어줄 예정이다. 임금 관리, 직원 관리, 법률문제 등 치과 경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무법률 관련 최신 동향과 법령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세이 대표노무사는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관계 현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원장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운영되던 수사체계를 건보공단에 위임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또한 비슷한 내용의 제20조의 2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더 큰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의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이 대상이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1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223만원이다. 근로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가입기간 중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 적립중지가 가능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돼 올해 3년차를 맞고 있으며 가입 청년은 누적 9만명에 달하고 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구강보건 관련 공익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국민의 일상에 전해진다. 서울지부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강건강 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라디오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부의 라디오 공익광고는 치과의사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진행돼왔다. 이번 홍보 캠페인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직접 녹음에 참여,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스케일링과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6월에는 치과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오는 6월 9일까지 CBS 라디오 음악 FM/93.9 MHz를 통해 전국에 송출된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최강희의 영화음악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등 동시간대 청취율이 높은 채널과 함께 편성됨으로써 광고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지부는 오는 6월 7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 강서·양천·금천·구로·영등포·관악·동작 등 7개구 치과의사회 연합행사가 회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금천구치과의사회(회장 박정석·이하 금천구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간 개최해오던 연합 체육대회를 대체해 진행됐다. 7개구 회원들은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대표 안보 관광지인 DMZ 구역을 견학하며 분단국가의 아픔과 현실을 체감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치과의사 동료 및 선후배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비롯한 회원 가족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화창한 날씨 속 진행된 행사에 회원과 가족들은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이날 점심을 함께 즐기며 그간의 회포를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어 △안보전시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돌아보며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주변 일대를 관람하며 통일에 대한 바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금천구회 박정석 회장은 “7개구회 연합행사는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온 7개구만의 전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기간이 5월 17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사전등록의 할인혜택을 보다 많은 회원에게 제공하고자 등록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회원은 소속 구회를 통해, 그리고 타시도지부 회원과 군의관, 전공의,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은 SIDEX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비는 △치과의사 8만원 △군의관·전공의·공보의 7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6만원이다. 사전등록이 끝난 후에는 등록비가 4만원 증액(치과의사 기준)되는 만큼, SIDEX 2024 참가를 희망하는 치과가족이라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난 4월 15일부터 사전등록에 돌입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고른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5월 8일을 기준으로 사전등록 6,000명을 돌파했다. 오는 17일까지 사전등록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치과의사 사전등록자는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