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선출한 3인의 감사가 2인, 1인씩 각기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두고 한바탕 논쟁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총회 석상에서는 1시간여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막상 감사보고서가 각기 발간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듯하다. 우리 치협은 민법, 의료법에 근거를 둔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1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호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호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호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로 정하고 있다. 치협 정관 제15조에서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민법과 치협 정관 어디에도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와 같이 채택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감사는 민법 제67조 제3호와 같이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는 일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협 감사를 3인으
최근 한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라는 회사의 주가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13% 가까이 폭락하면서 시가 총액은 무려 1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사건은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에서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일부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는 어도어 대표 개인과의 사실상 ‘회사 내부 경영권 분쟁’이다. 그런데도 사건 당사자나 관련된 아이돌 그룹의 팬, 일반 국민 모두의 관심이 불붙었다. 아주 거대한 토론의 장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시가 총액 약 9조 2,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있다. 또한, 레이블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음악계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회사를 뜻한다. 현재 ‘하이브’의 레이블은 총 11개다. 기존의 탄탄한 레이블을 인수·합병하거나 새로 설립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지식재산권으로만 시총 9조원대 회사를 만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인물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다.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K-POP 그룹을 브랜딩한 제작자다.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는 2021년 설립돼 2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여야 각 진영에서 승패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각 의약인단체도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소속 회원들의 국회 입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셈을 하기 바쁘다. 특히 의협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 나온 의사증원 문제로 좀 더 절실하게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탄생을 고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협의 사정을 한가하게 평가하기에는 우리 치과계 상황도 녹록지 않아 치과의사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길 바랐던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된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초라한 결과다. 하기사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치과계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1명도 감사할 따름이다. 22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8명으로 최대다. 약사는 1명, 간호사는 2명 등 다른 의약인단체들의 성적은 매우 빈약하다. 이번 총선에 도전한 의약인은 치과의사 2명, 의사 16명, 한의사 2명, 간호사 8명, 약사 4명, 임상병리사 1명 등 총 33명으로 이 중 12명이 당선돼 36%의 당선율을 보였다. 여야별로 보면 국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직후 나온 말이다. 또한 선거만 끝나면 그 의미를 되짚으며 항상 들리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7일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났다. 이번 치협 총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회원은 늘 무조건 옳다.” 이번 총회를 통해 나타난 회원의 뜻은 치과계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기에 치과계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치협은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회원의 고충을 챙기고 회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치협이 회원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회원이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회원들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바라는지는 치협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회원에게 치협이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다수의 회원이 이해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회원이 치협이 해결한 혜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치협
최근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극심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료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게 되고 의료인의 한 축인 치과의사는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나를 되새겨보게 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의사만이 의료인이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 수립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의사단체 외 다른 의료단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인지, 추후 치대 입학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극단적 의대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 짚어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의사단체이지 의료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의료대란이란 표현을 써가며 의료인 전체를 도매금으로 문제시하는 보도태도에도 불쾌감을 느끼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무조건 의사 숫자를
주역(周易)의 근간인 음양오행(陰陽五行)은 인체에서도 중요한 이론이다. 인체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원리 모두가 이 음양오행으로 설명된다. 인체 외부는 양(陽)이고, 인체 내부는 음(陰)에 속한다. 모든 동물은 심장, 폐, 신장, 비장, 간장 등 5개의 중요한 장기를 가지고 있다. 심장은 화(火), 폐는 금(金), 신장은 수(水), 비장은 토(土), 간장은 목(木)이다. 오행의 원리를 예전부터 깨달았던 우리 선조들은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등 음식의 모든 맛도 오행의 원리로 인체에 적용된다는 것도 알았다. 쓴맛은 심장에 필요하고, 단맛은 비장에 필요하고, 매운맛은 폐에 필요하고, 짠맛은 신장에 필요하고, 신맛은 간에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오행의 원리다. 또한, 하나의 장기가 다른 장기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만약 간이 약해지면 동시에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 약해진다는 것이다. 현대 의학은 모든 장기가 독립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호작용의 개념 자체는 부족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치과 진료실에서 우리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 치아와 잇몸 조직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하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가치수가제도와 의료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저런게 대책인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1년이고 투입된 자원의 총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가를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상대가치간의 균형성 논란과 원가이하의 수가수준에 대한 대비책 없이 시작되었다. 그 후에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는 원가미만의 보험수가를 좀 더 낮은 수가와 아주 많이 낮은 수가라고 자조하면서 상대적 빈곤이냐 절대적 빈곤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가보존율이 모두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순증 없는 총점고정”의 원칙을 매번 이야기하였으므로, 총점고정과 더불어서 과별총점고정도 대원칙으로 놓고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을 의협내부에서 조정에 실패해서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에 총점고정의 대원칙이 결국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총선 이후 정부가 국정 쇄신 의사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불통’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굽히지 않는 소신과 뚝심이 정부를 대표하는 강점인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을 향한 정부의 대응이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중첩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들며 국민과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치과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그 근간이 되는 회원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과연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당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해 총파업을 조기에 매듭지었다. 이처럼 노조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기치로 내세웠던 뚝심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에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개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자기 자신을 편견없이 평가하고 제대로 비판하는 것은 실로 성숙한 행위다. 이는 개인은 물론 작은 공동체에서 국가까지 적용되는 동서고금 불변의 귀한 행동이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신랄히 동시대를 비판한 소설 ‘분노의 포도(1937)’는 1940년 퓰리처상과 더불어 20세기에 출생한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1962)을 미국에 안겨준 소위 ‘미문학계의 거인’, 존 스타인벡(1902~1968)의 대표작이다. 30대가 넘어 조금씩 주목받는 작품들을 쓰게 되고, 50대에 접어들며 자신의 고향인 미 서부 Salinas 지역의 서사시적 작품인 ‘에덴의 동쪽(1952)’ 등 평단의 인정을 받는 작품들을 내놓은 스타인벡은 어려운 계층의 고통을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정확히 전달하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마도 프린스턴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던 시절, 졸업에는 관심없이 흥미로운 과목만 수강하다 중퇴했다는 이력에서도 그의 세심한 관찰자적 스타일을 살짝 드러냈던 것 같다. 요컨대 그는 과장이나 허구로 극적 효과와 연출된 감동을 작품 속에 욱여넣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둔 듯하다. ‘…사람들이 강에 버려지는
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문구다.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모은 캠페인 문구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과도한 초저수가 덤핑 치과, 수가를 표시한 불법 의료광고의 폐해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저수가 광고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홍보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최근 초저가 상품 전략으로 무장한 해외 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가 무서울 정도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알리 지옥’, ‘테무 지옥’이라고 불리며 쇼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년 남성들까지 해외 직구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들 해외 플랫폼은 극 초저가 공습을 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1회당 90억원에 달하는 미국 슈퍼볼 광고를 4회나 진행하는 등 이들 플랫폼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비를 쏟아부어 6개월 만
요즘 사석에서 고교 동창들을 만나면 건강 이야기와 대학병원 사태가 화제가 되고 내 반응을 본다.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아직도 치과가 의과의 일부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다. 그럴 때면 치의학이 유럽 중세 원시 외과의사 길드조직에서 비롯됐으나, 직업 전문화 시대 중에 의과로부터 독립했다는 역사적 기원의 설명을 늘어놓게 된다. 같은 의료인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직종이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더욱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풀어낸다. 치과의사는 안타깝다. 특히 대학병원 안과 교수가 과로로 순직하고, 부산 할머니가 대학병원에서 거절당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하는 짠한 심정이다. 사실 이 주제로 칼럼 쓰는 자체가 조심스럽다. 위로보다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나 칼럼인으로서 이 막중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반드시 치과계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국민 입장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쓴다. 전공의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1971년 6월, 이른바 ‘인술파동’으로 장시간 노역과 의사 해외유출 금지에 반발한 국립의료원 인턴 3
포모증후군’이란 세상의 흐름을 자신만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에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말하는 일종의 고립공포감이다. 포모(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다. 원래 포모(FOMO)는 제품의 공급량을 정해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으로 ‘매진 임박’, ‘한정 수량’ 등이 포모 마케팅의 한 예다. 포모현상은 마케팅 전문가 단 허먼(Dan Herman)이 2000년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다. 논문에 따르면 대다수 소비자가 어떤 기회나 기쁨을 놓칠지 모를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소비자 심리학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종의 사회적 불안인 포모증후군은 소셜미디어의 부상과 함께 널리 알려졌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알고 싶어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증후군은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이 겪는 증상이기도 하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10대와 2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정보의 과잉’과 ‘비교 심리’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작금의 시
사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면서 소위 ‘금사과’ 하나를 살 때도 열 번은 망설인다고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사과 물가상승률은 71.0%로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과일은 물론 채소, 공산품, 난방비, 교통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가격이 상승해 “모든 것이 다 올랐다”라는 말이 가까이 와닿는 것이다. 상승하는 체감물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된 ‘금사과’. 사과의 가격이 치솟는 데는 저온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올해도 사과꽃 등 과일나무의 꽃피는 시기가 무려 열흘이나 빨라져 저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과일 가격 잡기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사과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의미하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2007년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최근 이상 기후와 전쟁 장기화 등의 이유로 농작물 가격은 인상되고 물가가 따라 오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식량 가격이 오를 것이다. 요즘 사과 가격이 비싸다 보니 수입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나라가 시끄럽다. 세상사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이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런 나라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예전부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에 시스템 우선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중요하지 시스템은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도 한다. 논쟁이 분분한 화두였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먼저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하면 ‘길’이다. 새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서 자동차도, 사람도 다니게 된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 관행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나 단체가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개선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갖고 있다. 법치주의를 정착해서 통치자에 대한 견제를 법으로 하였고, 그 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었다. 이렇듯 제도가 정착된 조직은 항상성이 존재하여 큰 틀을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최근의 상황이 흡사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시작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으로 보인다. 욕망, 권력의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점철된 양상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희망의 별빛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덜 부담하고 더 많은 의료혜택을 원하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취약한 대중,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설득에 실패한 의협과 현장의 의사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시대적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협이나 치협과 같은 의료계 전문가 단체의 회무철학과 그 역할론에 관하여 돌아보고자 한다. 비록 전문가 단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의 부정적 여론을 그저 무지와 탐욕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사는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만 탓하는 자세는 당장은 물론 장기적 타개책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이 변화했다. 특히 의료인과 같이 기득권층으로 치부되는 계층에게는 이유를 불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