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의 밤 2022 / Busan Nikon Z7II | 15㎜ | F8 | 8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3년만에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열린, 그리고 처음으로 12월에 펼쳐진 부산 불꽃축제를 다녀왔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보석같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아침에 눈을 뜨니 서설이 내리고 있다. 동짓날에 눈이 내리니 서설(瑞雪)이다. 서설이란 ‘상서러운 눈’이란 뜻이다. 동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실과 희망이다. 현실적 의미는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이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비축한 식량과 땔감을 많이 해놓았다면 즐겁고 푹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다. 반면 비축한 것이 없다면 긴 밤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고통스런 시간이 된다. 또 다른 의미는 동지가 지나면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어둠이 멈추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새로이 시작되는 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사람의 일에서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집을 한 채를 지어도 터를 볼 때 시작된다. 김장하는 것도 몇 포기를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시작된다. 옛날 중국 성현 소강절은 ‘하늘은 자(子)에 열리고 땅은 축(丑)에 열리고 인간은 인(寅)에 열린다’고 하였다. 이것은 12간지에서 처음 시작하는 자월은 처음으로 태양빛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늘이 열린 다음 땅이 열린다 함은 땅속에 품어진 겨울잠을 자는 모든 생명체에게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월에는 사람들이 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1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비트코인 가격은 ‘0’에 수렴하거나 ‘∞’이다 앞서 비트코인의 탄생과 역할을 ‘통화(currency)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봤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정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이후 가격이 ‘제로(0)’에서 시작돼 13년 만인 2021년 11월에 사상 최고치인 ‘1BTC = 6만9,000달러’를 달성하며 새로운 자산으로의 위상을 확립했다. 2010년 5월 22일 한 개발자가 피자가게로부터 피자 2판을 주문해 다른 개발자의 집에 전달하고 1만 BTC와 교환했고, 이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번째 상거래로 기록됐다. 당시 1BTC의 가치는 2원 정도였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피자 한 판으로 약 2,300억원을 지불한 셈이다. 이후 매년 5월 22일마다 ‘비트코인 피자 데이’라는 기념행사가 세계 각국에서 열리고 있다. 2010년 7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설립됐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BTC = 약 72원’이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매년 1월 1BTC 기준으로 △2011년 250원 △2012년 4,
회덕 메타세콰이어길 2022 / Daejeon DJI Mavic 3 | 12㎜ | F6.3 | 1/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을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 좁은 공간에 커다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숲을 이룬 길이 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가을 나무 중 가장 늦게 물이 들어 계절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제 올해도 약 2주일을 남기고 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올해도 마무리되고 있다. 끝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설렘도 있다. 이맘때면 상투적으로 지나온 한해가 다사다난하였다는 표현을 한다. 하지만 늘 돌아보면 현실에서 언제 다사다난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올해 역시 돌아보면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2년을 끌어오던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당연해졌다. 올해 초 금방 끝날 것처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재 가격을 급격히 올려놓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세상사가 늘 바뀌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이 있는 탓인지 대통령은 바뀌었건만 정치인들 싸움은 변하지 않았다. 필자가 몇 년간 우려와 걱정으로 바라보던 부동산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이달 15일에 또 올린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올해의 마지막은 미국금리 인상이 지나봐야 알 듯하다. 나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력으로 월드컵 16강을 진출하는 쾌거도 있었다. 개인적인 일보다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일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미 우리 일상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특히 큰일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사례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1+1=2는 수학적으로 참이다. 한편 경제학에서 1+(-)1=0이 되는 것을 제로섬이라 한다. ‘나의 이득+너의 손실=0’이다. 제로섬은 한정된 공간에서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타협 없이 독점하려는 의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에서는 나의 이득이 반드시 너의 손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나의 이익이 너의 이익이 되는 1+1=2,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상승효과를 지닌 경우 1+1=3, 나의 손해가 너의 손해가 합해진 (-1)+(-1)=-2가 되기도 한다. 한정된 공간의 사회가 반드시 제로섬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례가 과거 봉건사회다. 봉건시대에 한정된 공간(지역)에서 투쟁은 공멸을 초래하거나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 것을 각자가 인지하기 때문에 상호 회피 본능으로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뤄 발전했다. 한 영지에는 한 명의 구두수선공과 한 개의 양복점이 있어서 서로 싸움이나 경쟁을 회피했다. 그들에게 타협과 협상 그리고 화합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사회학자들은 산업화로 영주민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봉건사회에서 민주주의사회로 이양됐다고 한다. 유럽이나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이 아닌 타협
Colorful City 2022 / Sejong Nikon Z7II | 21㎜ | F8 | 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반짝거리는 도시의 선이 보여주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색. 어느 가을날 세종시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의료법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① 진단용 엑스선 장치 ②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③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④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 ⑤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7조 제1항).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된 검사기관의
Fed & Bitcoin -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탈중앙화 금융을 위한 노력 앞서 자산배분에 사용되는 자산군의 전망을 연재하면서 주식, 채권, 금, 달러(현금)에 대해 알아봤다.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그리고 달러 현금은 모두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축통화 시스템 영향 속에 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긴 하지만 금융을 통해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주식과 채권처럼 연준(Fed)의 영향을 받는 자산이다. 인류 역사상 기축통화의 역사는 극히 일부분이며 대표적으로 ‘금’은 오랫동안 부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이 전 세계 대부분의 금을 소유하고 있고 금선물시장을 통해서 금을 파생상품화시켜 기축통화 달러의 영향권에 두고 좌지우지 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많은 투자자들과 각국의 중앙은행은 달러 기축통화의 시스템 리스크를 헤지(hedge, 보유한 자산가치의 변동성에 의한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하길 원하고 금을 대체자산으로 편입하는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46년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AI까지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가속해왔다.
2022년 기축통화 달러가 왕으로 귀환하다 미국 달러는 1785년 7월 6일 미국의 화폐로 지정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가 됐다. 몇몇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법정 화폐에 준하는 통화로 쓰이고 있다. 2022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더해져 달러의 가치는 급등했다. 전 세계 자금이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를 대비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달러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로 뛰었는데, 이러한 달러의 강세 현상은 ‘강달러’를 넘어선 ‘킹 달러(King dollar)’로 불리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협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쇼크 같은 영향도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기축통화 미국 달러화를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천문학적으로 시장에 유통시켜서 달러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된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게 2022년에는 ‘강달러’ 현상이 일어
Golden Circle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6.3 | 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가을 일교차가 클 때 금강에는 물안개가 잔뜩 피어오른다. 이런 날 출근길 창밖으로는 물안개 낀 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세종 금강보행교를 배경으로 몽환적인 아침의 빛이 펼쳐진 풍경을 하늘에서 촬영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아침 뉴스 기사를 읽는데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가까운 내용에 기가 막혔다. 월드컵 가나와의 경기에서 진 선수들을 비난하는 악플이 달렸다는 기사다. 경기를 지켜본 필자가 분함을 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였으니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더욱더 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악플을 달 수 있단 말인가. 선수들이 진 것 말고는 잘못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비난하는 것인가. 오로지 졌다는 이유로 비난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일이다. 악플을 단 자들 눈에는 선수들의 노력과 투혼과 아픔이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악플이고 누구를 위한 악플인가. 어제 누님과의 통화 중에 가나 경기에서 진 것이 속상해서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들었다. 필자도 경기가 끝나고 같은 심정이었다. 정확하게 경기는 아쉽고 억울하고 화가 날 만큼이었다. 우루과이 경기처럼 골대가 도와주는 운도 없었다. 처음 2:0으로 지던 포기 상태에서 2:2가 되며 강한 희망을 지녔고 3:2로 지고 마지막 코너킥을 몰수당하면서 끝난 경기는 심리적으로 아쉬움과 억울함을 최고로 극대화하였다. 경기를 본 모든 국민이 같은 감정이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표출되는 방식은 모두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한 치과의사에게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른 질병을 확인할 의무 및 전원을 권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을 소개드리며, 그 경우 의사 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가 그 후 17일 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당뇨 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도 않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수술 전 망인의 당뇨 증세를 확인하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내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치과의사인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 중 망인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였다는 부분과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내과적 진료를 권고하였다는 부분을 사후에 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