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금문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도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원 조달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시작됐다 2022년 8월부터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10월에는 달러인덱스, 미국채 수익률이 동반 하락하며 마침내 12월 자산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올해 1월 큰 반등을 이뤄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인 셈이다. 2023년 2월에 열린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디스플레이션’을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작년 10월 이후로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전제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마지막 통화정책과 괴리가 커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1981년 이후 최악으로 벌어졌는데, 이번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언급되며 연준도 시장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파월 의장은 2월 FOMC 직후 7일에 열린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 즉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며 “이 과정은 미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공산품 부문에서 시작됐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물론 2023년 2월 14일 발표한 1월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몇 년 전 문제가 되었던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시술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사실관계
아침 뉴스에 올라온 두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첫 번째 사진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였다. 더불어 삶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무너진 집 잔해 속에서 사망한 15살 막내딸의 조그만 손을 놓지 못하며 하염없이 망연자실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아빠는 기자에게 “딸은 침대에서 천사처럼 자고 있었고 고통 없이 떠났다. 신이 보내준 천사가 다시 신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번째 사진은 모자 달린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형사들에게 잡혀가는 아빠 모습이다. 친부가 계모와 함께 아동학대로 11살 아들을 죽인 혐의다. 지구 반대편 한 아버지는 막내딸의 사망을 슬퍼하고, 이 땅에서 한 아버지는 11살 아들이 학대로 죽는 것을 방조했다. 이 두 사진은 오버랩되어 필자에게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하였다. 왜 인간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으로 양면성을 지녔나. 신은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건만 지진 한 번으로 3만3,000명을 죽이는 양면성을 지녔나. 신이 있다면 왜 악인을 허락하고 신은 왜 분노로 선한 사람들까지 죽게 하는 것일까. 신의 뜻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엔 슬프도록 무력하다. 자연재
Raffles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5㎜ | F5.6 | 1/4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 여행을 하면 대부분 마리나 베이의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개인적으로 좁은 면적에 빈틈없이 채워진 고층건물들은 홍콩의 도시 풍경만큼이나 인상깊었다. 싱가포르는 겨울이 우기다. 해양성 기후답게 하루 내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잠깐 구름이 걷히며 태양빛이 드러난 순간, 도시의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성형수술 도중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던 사건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집도의인 의사는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1,000만 원, 마취의는 금고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는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며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수술 환자에 대한 마취, 수술 중 환자 상태 관리, 수술 후 환자 회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1월 자산 시장 크게 반등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자산시장은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최악의 하락장(베어마켓)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자산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하며 베어마켓 랠리를 시작했고 2023년 1월 내내 이어졌다.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한 달 동안 8.9% 상승해 1987년(14.2%) 이후 최고의 수익률로 새해를 시작했다. 2022년 시장을 억누른 매크로 이슈(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가 2022년 10월부터 반전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부터 물가상승률(CPI, PCE)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이어서 하락했다. 시장은 2023년 들어 처음 열린 2월 FOMC에 주목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0.25%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의 하락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2월 FOMC 리뷰 2023년 2월 1일(현지시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를 4.50%~4.75%로 (0.25%, 25bp) 인상했다.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는 금리
City of Contrast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5㎜ | F8 | 1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는 마리나 베이의 화려한 야경과 스카이라인이 아름답다. 다만 도시 중심부를 벗어나면 중화권 특유의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차이나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불아사 내부에는 부처의 왼쪽 송곳니가 있다고 한다. 화려한 도심 속에 위치한 사원이라 특유의 분위기가 더욱 이국적이고 독특한 곳. 이날은 하루 내내 비가 내렸지만, 해가 지기 30분 전쯤 극적으로 비가 그쳤고 도시는 전부 비에 젖어 진득한 색의 야경을 사진 속에 담을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어느덧 치과신문에 투고를 시작한 지 600회를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 돌아보니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언젠가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마감시간을 맞추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10pt 크기로 A4용지 한 장을 쓰고 검토하는데 대략 4시간이 걸린다. 다 합쳐보니 총 2,400시간이다.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어보니 정확하게 100일이 된다. 작은 일도 쉬지 않고 지속하는 일이 쌓이면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글을 쓸 기회를 주신 치과신문과 그동안 투고한 글을 감수해주신 기자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말하듯이 지난 12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많은 일이 있었다.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KTX에서 글을 썼고, 외국 학회 중에는 비행기에서 썼고, 몽블랑 트래킹 중에는 스위스 산장 호텔에서 쓴 적도 있었고, 공항 라운지에서 마감을 보낸 적도 있었다.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글자 수를 세어가며 독수리 타법으로 작성한 때도 있었다. 지방 강연 때에는 자정 넘어 PC방에서 글을 쓴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집에서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글을 써 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메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여러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기본 의무(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
2월 FOMC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1월 31일 ~ 2월 1일에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작년 12월 FOMC 전후로 자산시장은 한달 이상 저점에서 반등해왔기 때문에 2월 FOMC에서 발표될 연준의 금리인상 폭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가이던스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1월 23일 미국채 10년물 국채수익률과 미국채 3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날 보다 상승했지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은 전날 보다 하락하며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이하 장단기 금리차)’는 -69bp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다.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에 -84bp로 저점을 경신했는데, 1981년 10월 이후로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가장 컸다. 1981년 10월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재임 시기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19%에 달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를 웃돌았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결국 미국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몰아넣었고 1982년 말에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11%까지 치솟
최근 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오를 것을 시사한다. 음식값은 이미 1만원 이하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음식의 대명사인 자장면 값이 전국평균 6,500원이 되었다. 택시요금도 1,000원이 올랐다.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환율이 오르면서 치과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그런 중에도 유일하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 있다. 치과수가다. 임플란트 가격은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고 교정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치과수가도 올라야 한다. 그런데 경제원칙과 반대로 치과수가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치과의사 수가 증가되어 경쟁이 유발된 것을 원인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 수가 많아지며 환자 수가 분산되어 수익이 감소된 것을 수가를 올려 보상받는 방법도 있어 꼭 수가가 낮아질 이유는 아니다. 수익창출을 미국처럼 수가상승으로 이루지 않고 후진국성 박리다매로 잡으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게다가 70~80년대는 치과수가를 균일하게 고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니
Castle in the Sky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2㎜ | F3.2 | 1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 위에 놓여진 거대한 배 한 척과도 같은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건축물은 바다를 둘러싸는 도심과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하락을 지속하는 달러 인덱스 미국채 금리와 반등에 성공한 자산시장 지난해 3월 FOMC에서 첫 금리인상을 0.25%로 시작한 미 연준(Fed)은 그해 12월까지 연달아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4.5%까지 인상했다. 사상 최고의 양적완화를 마치고 나서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붕괴했다. 2022년은 미국 3대 주가지수인 나스닥(-33.89%), S&P500(-19.95%), 다우존스(-9.4%) 모두 크게 하락했고, 물가연동채 ETF ‘TIP’이 -12.2%, 장기 미국채 ETF ‘TLT’가 -31.2%, ‘금’도 -0.8% 하락하는 등 사실상 일부 원자재와 현금 빼고는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대부분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자산배분해 기금과 펀드를 운용하는데 포트폴리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과 미국채가 작년 역대급 손실이 나게 됐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자산배분 투자자에게도 2022년은 손실을 피하기 쉽지 않은 해였다. 2023년이 이제 막 3주차를 지나고 있다. 다행히 작년과 다르게 자산시장에는 오랜만의 온기가 돌고 있다. 주식, 채권, 금
친구 간에 우정을 표하는 말에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말이 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온 중국 고사로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가난했던 관중을 감싸고 지속적으로 이해해준 부유하고 이해심 많은 포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숙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재상에 관중을 추천하고 이후로는 마지막까지 관중보다 낮은 지위에서 살았다. 포숙은 중국 역사상 최고 명재상으로 유명해진 관중 덕분에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날리는 명예를 얻었다. 관포지교와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라는 명언을 남겼다. 왕 앞에서 포숙이 관중을 추천한 날에 관중이 처음 한 말이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倉實而知禮節), 의식이 족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衣食足而知榮辱)’였다. 그 말이 줄어 지금은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로 되었다. 관중 말에 의거해 지금 우리 사회를 판단해 보면 의식은 그런대로 부족하지 않지만 창고가 비어있다. 즉 명예는 추구하지만 예절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모든 패륜 범죄의 내면을 보면 대부분 돈과 연관돼 있다. 며칠 전 어머니 장례식에 부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들이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