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그런데 이 사건은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점 및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관계법령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골프장에서 피해자, A, B, C는 경기참가자로서,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 골프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번 홀에 이르러 A의 티샷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겨울빛 엑스포공원 2022 / Daejeon DJI Mavic 3 | 12㎜ | F5.6 | 1/2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얼어붙은 갑천과 그 위에 소복이 쌓인 눈. 겨울이 깊어져가며 하얀빛으로 덮인 대전의 따스한 아침 빛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신도시의 아침 2022 / Sejong Nikon Z7II | 21㎜ | F8 | 2sec | ISO-64 여명이 밝아오는 일출 전의 겨울빛은 짙은 노란색을 띠며 도시를 깨우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많다는 기사가 보인다. 우선 경제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부부지간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다 보니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즘엔 결혼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다. 1년 이내 조기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새로 생긴 풍속도다. 심지어 출산하고도 부동산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기본 룰이 사라지고 있다. 기본 룰이란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가 있어도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깨지고 있고,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인 교육은 편의성으로 파괴되었다. 12월 중순이 지나도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재량휴업일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과 끝이란 개념이 교육에서 지워졌다. 처음 재량휴업제를 시행할 때부터 우려했던 바다. 자연법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다. 우리 선조들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절기를 만든 이유도 농사를 지으며 그때가
196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196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 2022년 3분기에만 각국 중앙은행은 약 400t 규모의 금을 매입했는데 1년 전보다 4배나 급증했다. 세계금협회(WGC)에 의하면 지난 1967년 이후 약 55년 만에 최대 속도로 금 매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신흥국이 주도했다. 튀르키예(터키)는 2022년 3분기 금 보유량을 가장 많이 늘려 약 31t이 증가했다. 튀르키예의 금 보유량은 489t으로 증가해서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튀르키예 중앙은행 준비금의 29%에 해당하는 금 보유량이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이 26t, 인도가 17t, 카타르가 14t의 금을 매입했다. 금 매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중앙은행들도 상당량의 금을 사들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금 비축량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대표 국가들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인민은행(PBOC)이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 보유량을 늘린 것을 공개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총 62t의 금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 즉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그리고, 여기서 ‘타인의 사무’가 업무상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배임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 처벌되게 되고(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됩니다. ■ 관계법령 형 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 대체자산 금 전망 2022년은 달러의 해였다.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로 불리며 달러/원 환율은 2022년 10월 1,440원까지 올랐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준(Fed)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4.5%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상승률과 상승 속도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자산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흡수해 버렸다. 금 가격은 달러의 기준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는 2022년 3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금 가격의 저점은 달러 인덱스(DXY)가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작년 7월 이후 5개월 째 감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하고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pivot(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 10월 이후로는 달러인덱스(DXY)가 연속해서 하락하며 금 가격도 반등하게 된다. 2023년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속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4조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병역법상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귀국하면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
최근 초진 상담을 하는 젊은 환자 중 우울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우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찾는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현실적 환경이 고립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환경은 친구 간에 경쟁주의를 유발시키며 친구가 사라졌다. 가족 속에서 엄마는 보호자와 안내자 역할이 아닌 감시자와 강요자로 바뀌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부모가 강한 교육 철학이나 의지를 갖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필자가 ‘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란 뜻이다. 그럼 몇 살까지일까. 초등학생까지일까. 확실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촉법소년까지일 가능성이 높다. ‘아이’란 학문적 표현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학문적이라면 나이로 분류하던가 아니면 심리적 단계로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이 맞다. ‘아이’란 나이보다도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최근
무심천의 겨울 2022 / Cheongju Nikon Z7II | 25㎜ | F8 | 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지붕이 눈에 덮여 하얗게 보이는 작은 마을들, 뒤편으로 펼쳐지는 무심천의 겨울 일몰빛을 담았다. 지독하게도 추운 겨울날 진한 노을빛의 가운데에는 초승달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일상에서 사라지고 새해엔 완전한 일상생활을 꿈꾸어봅니다. 동양철학에서 계묘년은 열 번째 천간으로 수水인 계癸와 네 번째 지지로 봄과 토끼를 의미하는 묘卯로 구성되었으며, 겨울잠에서 깨어나 눈밭 위에 나온 ‘예쁜 검은색 토끼’로 봄에 움직이기 시작한 토끼해입니다. 비록 들녘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의 따사한 햇살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의 풍성함을 꿈을 꾸는 토끼입니다. 천간의 癸는 확산 성향을 지닌 안개 같은 壬을 수렴하여 실체가 있는 습기를 머금은 이슬 같은 水로 癸입니다. 습기가 있다함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물기가 있어야 뭉치듯이 새해엔 내부적 갈등이 있다 해도 같은 편끼리는 사이좋게 뭉쳐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해입니다. 癸는 10개 십간의 마지막으로 새로 시작하는 다음 해인 갑진년의 甲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 卯는 방위로는 정동진의 正東을 의미하고, 계절로는 아직 한기는 남아있으나 눈이 녹기 시작하는 봄입니다. 卯의 봄에 땅 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서 다음 달에
White Ring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5.6 | 1/1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밤새 눈이 많이 내린 날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찾았다. 금강과 함께 3생활권을 바라보는 방향은 정남향이라 원래 일출도 일몰도 보이지 않는 방향이지만, 겨울 동짓날에는 해가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뜨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출빛을 볼 수 있었다. 눈으로 덮인 이응다리, 금강보행교는 흰색 동그라미가 되었다. 금강이 서서히 얼어가는 모습, 설산을 배경으로 한 세종시 도심의 풍경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금융위기 대비 위한 개인연금이나 IRP에 현금(달러)성 자산 편입하기 2023년에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2022년 10월 1,440원 대로 고점을 형성한 후 12월 27일 기준 1,270원까지 하락했다. 물가에 치중했던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되며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경제도 연착륙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달러/원 환율은 1,300원 안팎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내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위기의 정점 전후로 다시 강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심해지거나, 한국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 위기, 중국 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온다면 안전자산 달러의 가치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과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펀드와 ETF로 달러 자산을 편입해 달러/원 환율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되는 비과세 계좌라는 개인연금 계좌의 특성상 국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30호 칼럼에 이어 의료법상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의료법」 제4조 제6항에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 5. 2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4호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12월 FOMC 전후 시장상황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준비제도 산하 통화와 기준금리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미국 현지 시간 12월 13일~14일에 열렸다. 12월 FOMC 첫 날(13일)에는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있었다. 11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상승했고,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전월 상승치(7.7%) 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며, 2022년 6월 최고치 9.1%에서 5개월 연속 둔화하게 됐다. 연준(Fed)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11월 ‘근원 CPI(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시장의 컨센서스(6.1%) 보다 낮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Fed Pivot)이 예상됐다. 연준(Fed)의 금리인상 보폭이 기존 자이언트 스탭(75bp, 0.75%)에서 완화될 것이라 전망되자 미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12월 FOMC 요약 12월 FOMC 성명서는 금리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