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이 영리의료법인으로 달구어지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에 찬성하는 측은 의료의 산업화를 위하여 적절한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비만 상승하게 될 것이고 주장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치협이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치협은 UD치과가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 영리법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UD와 영리의료법인을 같다는 등식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사회단체들은 마치 의료라는 것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이 건강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주체가 개인보다는 국가이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주체는 개인보다는 의료공급자라고 주장한다. 정치권도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선심성 공약을 앞다투어 내보내는 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험급여범위확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전자는 대략 5,000억 원, 후자는 3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두 당 모두 이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한국의 의료는 90%를 사립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1989년 이후 22년간 정부가 의료복지를 위해 한 것이라고는 물가인상률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수가 인상을 반복하면서 사립의료기관의 의존도를 높인 것 밖에는 없다. 올해도 물가상승률은 IMF이후 최대인 5.3%이지만 내년의 보험급여수가 인상은 2.6%에 불과하다. 의료보험의 공단의 운영도 부끄럽기만 하다. 공단은 2000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공단을 통합하면서 중복인력을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직원 수를 늘여서 지금은 평균연봉이 5,500만 원인 직원이 12,400명이나 된다.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치협이 영리의료법인을 돈만을 추구하는 사악한 집단으로 단순화 시키고, UD치과는 영리의료법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의원은 사악한 개인이 되는 논리의 함정에 빠진다.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의 종합병원들을 보면 비영리의료법인은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헌법에 두리뭉실하게 표현된 건강권이라는 게 의료인의 희생이나 손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지원과 배려, 운영주체인 보험공단의 도덕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의 의식과 지불의사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