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동경도치과의사회와의 친선교류회를 마치고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인임 국제이사

11월 4~6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동경도치과의사회와의 친선교류회를 다녀왔다.

 

친선교류를 시작한 지 43년의 세월이 흘렀다. 43년이면 강산이 네 번 변했다. 요즘의 패러다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므로 그 변화를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세월을 함께 보내왔다. 옆에 있으면서 싫어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일본.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 21세기를 맞아 앞으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선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나라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친선교류회를 통해 43년의 세월을 공유하며 서로 교류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번 교류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으면서 좀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다. 그건 바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영리병원문제’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일이라 결정하고, 질문을 드렸다. 교류회가 단지 만남을 통한 친목도모뿐 아니라 서로의 현안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일본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의료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는 생명의 가치와 환자에 대한 소중한 마음, 동료의식을 귀하게 여기는 의료인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의료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환자를 더욱 많이 치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과잉진료, 유인행위를 해야 하고, 설령 이윤을 냈다 하더라도 재투자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해야 한다.

 

처음에 시작하려 했던 의도와는 달리 이윤추구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면 모두 다 원하지 않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일본의사협회의 주장이었다. 이를 수용한 일본정부와 의회의 결정으로 결국 영리병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지금은 특구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허용되는 치료 내용이 고도의 기술과 자본, 연구가 필요한 치료에 대해 한정하여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추이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연구해야 할 가치를 느낀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한일의 치과의사회가 친선교류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지난 6월의 SIDEX에 참석해주신 동경도치과의사회의 아사노 회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교류회를 마쳤다.

 

다음 날은 동경 덴탈쇼에 참가하여 일본 기자재 업체 전시회를 관람할 기회를 가졌다. SIDEX처럼 학술대회가 동반되지 않은 기자재 업체만의 전시회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환경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또한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목표를 잘 정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교류회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래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