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처음부터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치협의 의견은 ‘참고’ 수준도 안 되는 하찮은 일개 집단의 ‘생각’일 뿐이었는지 모른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느지막이 일을 시작한 전문의운영위는 결국 보기 좋게 굴욕을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에 있어 치협이 제안한 315명을 무시하고 331명으로 확정하였다.
‘불필요한 민원발생 상황의 최소화’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을 보면 복지부가 ‘치협의 원칙 없는 전공의 정원 책배정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결정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담당사무관은 “전공의 배정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전공의 배정업무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고 치협을 무시하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하였다.
올해 같은 경우라면 배정업무를 어디서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합의해도 배정권한을 가진 복지부가 싫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한마디로 치과의료정책의 결정에서 치과의사들의 의견은 불필요한 것이다. 2004년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합의가 정상으로 이행된 것보다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제도는 수련기관의 생떼에 가까운 주장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공의 숫자와 한국 치의학의 발전을 같은 의미로 보는 수련기관들은 올해도 역시 합의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복지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자신들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렇게 치과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운영되는 제도에 전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왜 끼여 있는가? 그들이 300명을 뽑든, 3,000명을 뽑든 치협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어차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요량이면 어중간하게 들러리 서 있다가 이 결과가 치과계 전체의 의견인 양 오인되게 할 필요는 없다. 치협은 이제 전문의 제도에서 빠지자.
운영위 해체하고 전공의 배정위탁업무도 반납하자. 전문의운영위 때문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시간과 예산으로 정말 치과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치협 회원들에게 결과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깊은 사과도 하자. 치협이 수련기관들을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다면 이들 수련기관과 분명한 선긋기를 하자. 전문의제도가 더 이상 치과계 전체의 제도가 되기는 힘들게 된 것이라면 수련기관 그들만의 인증제도로 만들자.
치협의 현 집행부는 불법 네트워크치과들과 전쟁을 하면서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복지부에 양보해 왔다. 물론 불법 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치협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다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 전쟁은 의미가 없다. 의료보험수가든지, 틀니급여화든지 제시할 의견이 있다면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반대할 내용이 있다면 혼신을 다하여 반대하자. 필요하다면 의협처럼 진료거부라도 하자. 이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다. 치과계는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현실에 몰려 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에 책임지는 치협의 강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