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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계, 구인난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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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치과계는 여전히 구인난이다. 치협뿐만 아니라, 개원의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지부들도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재취업을 돕고,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도 개설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해에 ‘치과 보조인력 해외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및 대전소재 치위생(학)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실습 인증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동네치과에서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는 졸업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도 관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교육 및 실습에 치과 교육시간 확대, 의원 실습도 치과 우선 배정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치과위생사회, 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학원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지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치협은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지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역할분담을 해나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부와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다. 치과종사인력개발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치협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취합해야 한다. 위원회를 자주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각 지부의 위원회와 소통을 위한 메신저를 열어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부들이 내놓는 자구책들이 실행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또한 복지부에 개원가의 최대 어려움인 구인난에 대해 설명하고,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구인난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

 

마침 최저임금의 역풍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정부이기 때문에 구인난에 허덕이는 현재의 치과계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호기다. 올해 급상승한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면 일급이 6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22만1,540원 인상되었다. 치과의 경우엔 몇 년 전부터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 직원들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무자격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나 4대 보험, 식비제공 같은 직원복지도 크게 개선되어 치과근무조건이 양호하게 변화하고 있다.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자. 그리고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석션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을 건의하고, 관철하여 최저임금제로 직장을 잃게 된 실직자들이 치과로 유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다닐 수 있는 치과간호조무사학원을 지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 무자격자가 치과간호조무사학원을 이수해 치과의 유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원의들도 직원들의 역할분담에 힘써주길 바란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역할, 그리고  다른 이름의 보조 인력들(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역할을 잘 고려해 일을 분담시키고, 위임진료의 요소들을 줄이고 치과의사가 진료를 다할 각오로 치과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침 직원1인 치과에 대한 세미나나, 무자격자의 치과 내 역할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과계가 추진하는 다양한 시도와 제도개선 노력에 개원가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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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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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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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