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잿빛 세밑

URL복사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는 2011년이 저물어 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모두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안 남은 달력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선다. 돌아보면 2011년은 치과계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국가경제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저성장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치과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다. 송년회에 가 보더라도 작년보다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치과 문을 닫을 듯 어두운 표정들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진행 중인데, 이 전쟁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잣대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너도 나도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남발하다보니 이제는 공짜 의료라는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다. 모호한 의료경제지식으로 무장한 정책 집행자들은 정치권에 동조하여 무자비한 집행의 칼을 휘두른다. 그 와중에 불법네트워크에 올인하는 치협은 이 칼 사위에 들러리라도 서고 있는 양하다.


치과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틀니급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의과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의원제’ 때문에 복잡하다. 아직은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세무검증제’로 알려진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우리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 수련기관들은 수련의 숫자로 선후배 치과의사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마당에 UD치과가 지난주부터 3S라고 하여 틀니 AS, 스케일링, 실란트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맥이 풀리는 게 지금이다. 치과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차갑기만 한데, 불법네트워크 유사 병원들은 속속 개원하고 있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엄이도종(掩耳盜鐘)’을 선정하였다. 이 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남의 비난을 듣기 싫어 귀를 막아 보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의 치과계가 이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더 가지려고 남과는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린 모습이 지금의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의료인이라면 지금 의료계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급여항목 확대와 선택의원제로 시작되는 의료복지주의 정책은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요양기관 선택지정제를 통하여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미국의 의료계는 의료인들끼리 경쟁하다가 거대보험사와 국가보험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 계속 증가하던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1993~2000년에 감소를 기록하는 암흑기를 맞는다.

 

한국의 의료인들이 지금처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기만 하고 집단적인 협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암울하다 못해 모두 얼어버리는 빙하기를 맞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치과계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여야 한다. 나만 잘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하여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