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6.1℃
  • 구름많음서울 7.3℃
  • 흐림대전 8.7℃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8.2℃
  • 구름많음광주 11.3℃
  • 맑음부산 10.6℃
  • 흐림고창 5.6℃
  • 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4.6℃
  • 흐림금산 6.9℃
  • 흐림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보험사기 도운 치과병원 ‘덜미’

URL복사

여러 번 임플란트 시술한 것처럼 기록 조작

환자의 치과 임플란트 보험사기를 도운 부산 소재 치과병원 2곳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임플란트 시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의 보험금 허위 청구를 도운 A치과병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산진경찰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B치과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해 심각성을 더했다.


치과보험은 대개 한번에 1~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경찰은 그간 허위 보험금 청구에 골머리를 앓던 보험사들의 제보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치과병원은 실제로 한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치골조) 시술을 했음에도, 며칠에 나눠 시술한 것처럼 날짜 등 관련 기록을 조작함으로써 환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A치과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이 이뤄졌으며, 지난 11일 해당 치과의사와 환자 등 6명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치과병원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부산동부경찰서와 부산영도경찰서는 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냄으로써 억대 이익을 챙긴 안과병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