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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선거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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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결선투표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특위 의견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됐다. 지난해 8차와 올해 6차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현 집행부 및 선관위에 전달했으나, 이전 선거방식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도 소송과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펴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협회장 선거는 처음 경험하는 직선제였다는 점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또 다른 소송과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회원 모두가 용서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치협 재선거 소송을 시작으로 치협 내에서는 크고 작은 소송전이 줄을 잇고 있다. 치협을 상대로 회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디치과가 처음일 것이다. 그 후로 유디와의 소송전은 점점 더 많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만 해도 치협을 둘러싼 서너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치협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직 임원과 국장 B씨가 치협의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모 네트워크치과와 내통해 경찰과 조력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전직 임원 A씨가 B국장을 통해 기자 C씨에게 수백만원의 금전을 전달한 거래가 포착됐다는 내용이 일부 소송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또 치협 전직 임원 3명이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은 ‘치과계 정상화를 위한 소송단’ 명의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알려졌다. 그리고 치협 최남섭 전 회장에 대한 ‘협회비 횡령 고발사건’이 있었다. 소송단은 지난 5월 치협 29대 집행부 회무자료 열람을 통해 다수의 횡령 의심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 분석을 거친 후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추가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소송단들은 치과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치과계 내부의 힘으로 정리될 수 없는 사안들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안이고 내부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소송으로 확산시켜서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소송 이전에 합의와 조정 기간이 있듯이 치과계도 그런 자체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거가 시작되는 예민한 시기에는 특히 대화와 소통, 그리고 조정이 필요하다. 선거를 하는 이유도 개인적인 명예와 권력욕에 근거하지만, 동창회 선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선후배를 위해서 후보자들은 부담을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 한결같이 자신의 학교 동문 선후배들이 치과계에서 힘을 갖길 원한다. 왜냐고 물으면 개원의든 공직이든 자신들의 동문이 많아지면 모교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마치 학창시절 6·9제 때 학교별 체육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전사와 같다.


선거의 중심은 사람이다. 동창회선거는 이제 그만 하자. 치협 선거든, 지부 선거든 후보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회장단이 당선되면 지는 쪽이든 이기는 쪽이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회무를 맡기자. 크게 보면 그들 모두 다 치과계의 선후배일 뿐이다. 외풍이 강하게 불어서 치과계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치과계 선거란 ‘축제’를 한바탕 치르고 대동단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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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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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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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