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계에도 사랑이 필요하다

URL복사

종교전쟁, 30년 전쟁, 악화되는 경제상황, 기근, 페스트와 가축들의 전염병이 농촌사회를 휩쓸었던 15~18세기 유럽에서는 마녀재판으로 50만 명 이상이 마녀 혹은 마법사라는 죄목으로 처형됐다고 한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마녀재판에 회부됐고, 눈물시험, 바늘시험, 불시험, 물시험같은 비이성적인 재판을 통해 그들 중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아 화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 그리고 이 마녀사냥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었다는 뒷이야기는 참혹하기까지 하다.


치협이 불법네트워크 척결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전화와 홈페이지도 개설해 많은 회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15억의 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

 

사실 치협이 기금이 충분하고 의기가 충천해도 회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만 빼고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보통 치과의사들의 협조가 중요한 것이다.

요즘 모 비인가 단체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치과계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뭉친 그들의 행보는 치과계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의 행동이 마녀사냥식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 모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경솔한 부분이 있다.

 

또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불법네트워크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명단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에 적기 전에 그들에게 전화라도 해 보았는지 아니면 마치 마녀들처럼 빨리 격리하고 이 시회에서 지워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였는지 궁금하다.


이번 불법네트워크 척결 사업은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쓸어버리는 인민재판이 아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치과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치과인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잘 몰라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 곳에서 일하게 된 치과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경쟁대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들의 잘못을 성토하고 찾아내 알리기 전에 혹여 자신에게도 흠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성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며칠 전 치협이 보낸 긴급메시지는 모 네트워크 치과에서 직원을 주변 치과에 보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관행적으로 혹은 잘 몰라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기회에 법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결국 평범한 치과들이 이런 문제로 적발이 된다면 불법네트워크 척결위의 사업은 큰 암초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마음으로 자성하고 참여해야 하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