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흐림동두천 12.8℃
  • 구름조금강릉 12.8℃
  • 흐림서울 13.5℃
  • 대전 15.2℃
  • 구름많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3.1℃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2.2℃
  • 흐림제주 14.8℃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15.6℃
  • 흐림금산 14.7℃
  • 흐림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 수가협상, 실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논란 속에 2022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됐던 수가협상은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였던 2019년 진료비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협상이 이뤄져 치과의 경우 사상 최저인 1.5% 인상에 그친 바 있었기 때문에 올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올해는 202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부분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특히나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대출이나 보상금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의료기관들은 제외돼 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내과, 소아과 및 치과들은 무더기 폐업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의료기관 특성상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방역비용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으로 대다수 의료기관이 진료중단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에도 코로나19와 맞서온 의료계를 북돋기는커녕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의과계를 자극했다. 심지어 지난해 말부터는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수가를 정부가 앞장서 최저가로 유도해 메꾸겠다는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는 등 전체 의료계를 분노케 하고 있다.

 

진찰비에 대한 원가보상률이 아직 10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급여 수가까지 최저가로 유도한다면 정상적으로 양심껏 진료하는 동네 의료기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말인가? 기업형 저수가 의료기관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박리다매 비급여 진료를 쏟아내면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동네 의료기관들의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왜 못하는지 답답하다. 해외의 몇몇 의사들에게 100%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진찰료 원가보상률과 초등학생 식비도 안 되는 병실 급식료(지난해 상급병원 4,950원)를 이야기하면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비급여 수가와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 내역까지 국가가 수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우리 의료인은 100%도 안 되는 원가보상율에 합의하며 양보할 이유가 없다. 그간 국민건강과 안녕을 위해 참아왔던 목소리를 목청껏 내야할 상황이다.

 

최근 몇 해간 급격히 상승한 최저시급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는 고급 서비스업의 일종인 의료업에도 막대한 부담이 됐다. ‘보조인력난’은 의료계 어디에 내놔도 업계 최우선 해결 정책으로 손꼽히기 일쑤고, 의료계 보조인력 대부분이 청년층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해주면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청년실업난의 해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급 액수와 대상이 늘어난 실업급여와 변화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정요건 등은 도리어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청년실업난을 가중, 의료계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동네 의료기관의 몇 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코로나19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대상에서 의료계는 제외한다는 결정으로 의료인의 공분을 산 지도 오래다. 대체 일정 매출 이하의 의료인이 타 사업군에 비해 여유가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의문과 답답함에 대해 2022년 수가협상의 결과로 답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또 다시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한다면 그 부메랑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비트코인의 슬픈 사회
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 뉴스를 들으며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착한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과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산다는 것이 공통의 교육적 목표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였다. 이런 가치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규칙이 만들어졌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실한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근면성실한 자가 존경받기보다는 무능하거나 고지식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얻은 자들이 각광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큰돈을 벌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되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리하게라도 영끌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20~30대가 혈안이 되었다. 무리한 코인투자로 모든 것을 잃은 청년들이 속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는 비상식의 상식화를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갱신할수록 성실한 노력으로 번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경신하는 미국 증시와 첫 금리인하 전후 전망

기술주가 견인하는 미국 증시의 신고가 경신 최근 신고가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 중심에는 엔비디아와 AI 관련 기술주의 힘이 컸다.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이었던 애플과 구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사이 엔비디아(3위)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애플(2위)의 시가총액에 근접하게 됐다. 그런 엔비디아가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증시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주와 비기술주 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크게 커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기술주가 S&P500 지수보다 역사적인 고평가 영역에 이르고 있다. 특정 섹터와 기업에 편중된 주가 상승은 전체 미국 증시의 건전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해 11월 FOMC 이후로 이어진 산타랠리와 연초 미국 증시의 랠리는 큰 조정 없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건전한 주가 조정 구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기적 자산배분 - 인플레이션 금리사이클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참고해 현시점에서 주기적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