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인 단체들도 각각의 정책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조직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약인단체 중 가장 빠른 지난 4월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북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본부장을 맡은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중심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의료계의 정치역량 제고 등 보건의료정책 제안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 콘텐츠를 생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19일 대선기획단이 출범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한의협 임원 및 16개 시도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대표 27명으로 구성된 대선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및 각 정당별 공약사항 비교 분석, 간담회 등을 통한 한의약 정책의 대선 공약화, 각 정당 후보와 한의협간 보건의료협력 협약식 체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역시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선기획단이 출범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발품과 열정으로 치과계 현안을 확실히 전달하고, 정치권과 치열하게 소통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사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원 모두는 물론,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대선기획단 출범식이 치협 새로운 100년 역사의 출발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꼭! 임플란트 건보 확대,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제언 등

먼저 치협은 만 65세 이상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조속 시행을 정책과제로 정할 전망이다. 치협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임플란트 확대가 고령층 저작 및 섭식기능 개선은 물론 전신건강에도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해당 공약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추가 지원)과 국민의힘(임플란트 건보적용 4개로 단계적 확대) 모두 총선공약집에 포함한 바 있다.

30%도 넘지 못하는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도 이어진다. 2023년도 기준 구강검진 수검률은 26.9%에 불과해 일반검진 수검률인 75.9%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 치협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를 요청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제언한다. 202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현존치아는 19개인데 반해 장기요양시설 노인은 1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치협은 △시설 입소 어르신 대상 연 1회 출장 구강검진 및 방문 구강진료 허용 △장기요양기관의 구강보건시설 및 인력 기준 개정 필요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덤핑(저수가 먹튀) 치과 문제 해결 필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및 면제 의료광고 위반은 26.7%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부 치과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및 낮은 진료비로 환자 유인 후 돌연 폐업하는 먹튀 치과 등도 증가 추세다.

이에 치협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던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당위성을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촉구한다.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고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가 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및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앙회 가입 및 회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신설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제도 도입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기획단장인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공약으로 채택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 치과의사의 자긍심과 이익에 도움이 될 정책, 치과계 활동가들이 쉽고 간단하게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력을 염두에 두고 정책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23일 출범식을 가진 치협 대선기획단은 5월 초까지 정책제안서를 마무리짓고 이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각 캠프, 복지부, 당 정책위 등 다양한 역할군에게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대, 6대, 10대 정책 제안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