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더이상 ‘누구 때리기’ 집착 좀 그만하자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정치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책이나 발언이 다른 정치인과 갈등을 유발할 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이러한 비판은 때로는 정당한 의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경쟁에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누구 때리기’에 학습 효과가 있다. 직전 대선 정국에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심해질수록 후보로 거론되며 주가가 올랐고, 검찰총장 사임 후에 대선주자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구 때리기’에 집착하는 정치적 갈등에 대다수 국민은 관심도 없었고, 길어지는 갈등과 정쟁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3개월, 충동적인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는 예측불허의 혼돈에 휘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지르고, 아니다 싶으면 ‘유연한 대처’를 내세워 뒤집거나 미룬다. 그렇다고 뒤집거나 물러선 것은 아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혼란이 이어지며 우리나라 경제는 큰 파도에 맡겨진 배처럼 휘청이고 있다.

 

4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전체 식당의 절반은 직원을 쓰지 않고 사장 혼자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는 ‘나 홀로 식당’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사가 잘돼 직원 2~3명을 쓰며 운영하던 식당이 지금은 사장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이 함께일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직원 2~3명의 작은 치과의원이라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내수 부진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미국 관세 폭탄은 우리나라 경제를 직격한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까지 대폭 낮췄다.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반영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중 하락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수출을 경제 핵심 동력으로 삼아온 우리나라로선 글로벌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선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건 명백하다.

 

지금 치과계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연일 ‘누구 때리기’에 몰입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 회원을 위한다는 본연의 일은 뒷전이다. 치과계 전체에 힘이 되어주고,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

 

지금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와 먹튀치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는 회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는 유튜브, 옥외 전단지를 넘어 사회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등 더 진화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정치적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누구 때리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다. 지금 치과계 앞에 놓인 현실이 절대 녹록지 않다.

 

현재 대선 정국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것은 누구 때리기와 같은 정쟁이 아니라 후보가 제시하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과 정책이다. 정치라는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치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있어야 한다.

 

이제 치과계도 ‘누구 때리기’와 같은 갈등을 넘어 회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희망적인 정책과 비전을 누가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볼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