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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8주년 특집] 치과, ‘기능통합치의학’에 주목…증상치료에서 ‘기능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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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입 속 건강위해 추천해 줄 만한 것 없나요?"
치과환자, 구강 질환 및 기능이상 근본적 치료에 관심
‘기능통합치의학’ 관심고조, 치과 파이 확대, 환자 신뢰도 상승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기존의 치의학은 구강 건강과 질환 두 가지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기능통합치의학은 건강을 기능적 이상(불건강), 구조적 이상(질환)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피에르포샤르아카데미한국회(이하 PFA한국회) 학술회의에서 강연에 나선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은 ‘기능통합치의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인체는 어떤 공격인자가 나타나도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격을 방어하는 자연 치유력(항상성)이 무너지면 불가역적인 질병의 상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능적 이상 상태에서 질환 발생 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능통합치의학의 목표”라고 밝혔다.

 

포스트,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치과는 치료위주의 전통적인 치과치료 개념에서 구강은 물론, 전신으로 이어지는 전신질환, 전신건강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게 김현철 회장이 기능통합치의학을 설파하고 있는 이유다.

 

기능통합치의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비타민D, 비타민K2, 칼슘 등 건강기능식품, 태반주사 등을 치과치료 및 구강관리를 위해 임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직접 섭취하거나 주사나 드롭 방식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약물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치과치료에 접목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건기식은 치과치료에 많은 영향을 주는 ‘뼈’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임플란트 치료 전후 적용, 턱관절치료, 치주염 등 치료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치과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면역치료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

 

일각에서는 건기식의 상업적인 면만을 보고, 접근하는 것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치과치료의 개념을 증상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더 나아가 면역을 강화해 구강건강에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과연 이를 장삿속이라고 치부만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최근 치과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특히 구강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에서의 ‘건기식’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입안 세균 관리가 구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강유익균 증식으로 구내염, 구취 등을 관리하고, 태반주사, 항산화치료 및 치유촉진을 위한 영양치료 등은 실제 임상에 적용되고 있다. ‘구강-전신’으로 이어지는 치과치료 프로토콜로써, 몇몇 임상의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치과치료에 효과적인, 환자의 구강과 전신 건강 케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능통합치의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봄직하다.

 

‘비타민D’로 ‘뼈’ 건강관리를
비단 임플란트 대중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치과에서 ‘뼈’ 건강에 대한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 ‘뼈’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비타민D’다.

 

미국 아칸소의과대학의 Larry E. Johnson 교수가 지난해 11월 의학정보 사이트 MSD에 게재한 ‘비타민D 결핍’ 관련 기고문에 따르면, 비타민D 결핍은 가장 흔하게는 햇빛 노출량이 부족해 발생하는데, 단순히 햇빛 노출량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부 장애에 따라 비타민D 결핍이 유발될 수 있다.

 

비타민D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육 및 뼈의 쇠약과 심한 경우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비타민D는 일반적으로 경구나 주사로 투여하는 보충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비타민D는 비타민D2(에르고칼시페롤)와 비타민D3(콜레칼시페롤) 두 가지 형태로 활성화 된다. 먼저 비타민D2는 식물과 효모 전구체에서 합성되고, 대개 고용량의 보충제에 사용되는 형태다. 비타민 D3는 비타민D의 가장 활성화된 형태로 이는 피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 피부에서 형성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시리얼과 유제품 등 강화식품으로 공급되는데, 비타민D는 생선 간유, 지방살 생선, 계란 노른자, 간 등에 있다.

 

 

비타민D는 주로 간에 저장되는데, 비타민D2와 D3는 체내에서 활성화되지 않는다. 두 형태 모두 간과 신장에서 활성 비타민D 또는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는 활성 형태로 처리된다. 이 활성 형태는 장에서의 칼슘 및 인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무기질인 칼슘과 인은 뼈에 통합돼 뼈를 강하고 조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칼시트리올은 뼈 형성, 성장 및 복구에 필요하다. 

 

비타민D는 건선,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신장성 골형성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와 칼슘을 함께 일일 권장량만큼 복용하면 위험요인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서 고관절 골절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arry E. Johnson 교수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비타민D 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의 경우 실외 활동 시간이 적어 햇빛에 충분하게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 더욱이 노인의 경우 햇빛에 노출됐더라도 피부 노화로 인해 비타민D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식사를 통해서도 비타민D를 거의 섭취할 수 없는데, 저용량 비타민D 보충제(일일 10마이크로그램: 400단위)를 복용해도 이 결핍이 예방되지 않는다.

 

고령자일수록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약물 중에는 체내서 비타민D 처리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는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20마이크로그램(800단위)의 비타민D를 섭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타민D 결핍을 치료는 대개 경구 투여 방식으로 약 1개월 동안 일일 고용량의 비타민D를 복용한다. 1개월 후 대부분 일반적인 권장용량으로 서서히 감소시킨다. 근육 연축이 있거나 칼슘 결핍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도 제공되는데, 인산염 결핍이면 인산염 보충제가 제공된다. 만성 간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수 제형의 비타민D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비타민D가 결핍하게 되면 체내에서 칼슘과 인산염이 조금밖에 흡수되지 않는다.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칼슘과 인산염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비타민D 결핍은 소아의 구루병이나 성인의 골연화증 등과 같은 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D 결핍은 혈중 낮은 칼슘 수치를 초래하게 되는데, 체내에서는 칼슘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더 많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게 된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을 끌어와 혈중 칼슘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갑상선 호르몬은 보다 많은 인산염을 소변으로 제거한다. 칼슘 및 인산염은 뼈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D 결핍으로 뼈에서 칼슘과 인산염이 빠져나와 그 결과 뼈가 약화된다.

 

칼슘만 섭취한다고 뼈 건강 끝? ‘비타민K2’를 알아야 
뼈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은 먼저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칼슘이 몸 안에 들어오고, 소장에서 비타민D의 도움을 받아 혈관으로 흡수된다. 마지막으로 이 칼슘을 뼈에 잘 저장해 놓으면 된다. 

 

그런데 과연 칼슘은 혼자서 뼈에 잘 저장될까? 마지막 뼈 저장단계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K2’다.

 

 

칼슘을 뼈에 잘 저장하기 위해 비타민K2가 하는 가장 큰 기능은 두 가지. 첫째, 비타민K2는 MGP 단백질을 활성화해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이나 조직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준다. 칼슘이 뼈에 모두 저장되지 않고, 혈중에 남게 되면 혈관에 붙어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다. 비타민K2는 바로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골조직에서 칼슘의 축적으로 인한 석회화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비타민K2는 뼈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해 뼈에서 칼슘이 나오는 것을 막고,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 뼈를 건강하게 만든다.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은 “칼슘제를 섭취할 때 비타민K2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칼슘 혈관에 남지 않고 이 뼈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동맥경화, 심근경색, 연골조직 석회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타민K2를 보충제로 복용할 경우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사 직후에 먹는 게 좋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타민K2’로 허가된 건기식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비타민K2는 육류, 달걀, 버터, 청국장이나 낫토 등 콩 발효 음식에 많이 함유돼 있다.

 

환자상태 정확한 파악이 중요
비타민D 요법을 임상에 적용하고, 최근 PFA한국회를 통해 기능통합치의학을 설파하고 있는 김현철 회장(리빙웰치과병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비타민D 요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우리치과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 영양상태를 파악하는 ‘유기산정량분석’을 실시해 환자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산정량분석은 체내 영양균형 상태를 체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기능의학검사 중 하나다.

 

이 검사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유기산을 통해 신체의 대사이상을 알아보는 것. 신체 기능을 유지하려면 필수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하다. 장이나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산에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유기산정량분석 검사를 통해 소변으로 어떤 유기산이 과도하게 배출되는지를 보면 지방, 탄수화물, 에너지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유기산정량분석은 간단한 소변 검사로 이뤄진다. 에너지 대사과정은 물론, 비타민, 미네랄 등 인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영양소 결핍이나 과잉 여부, 장내유산균·세균균형, 산화손상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수영양소, 항산화제 등 처방이나 신체 내 대사균형을 맞추기 위한 식이요법 및 처방이 가능하다. 측정된 유기산 중에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유기산을 파악하고, 대사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맞춤 영양 치료를 통해 자연치유력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다.

 

치과서 ‘태반주사’ 어떤 효과?
기능통합치의학 관점에서 치과에 적용하는 ‘태반주사’는 또 하나의 카테코리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태반임상의학회가 발표한 태반 요법으로 효과가 인정하는 질병이나 증상을 보면, △피부과-아토피성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염, 햇빛과민증, 주근깨, 여드름흉터, 기미, 욕창, 얇은 털, 백반 △신경과-자율신경실조증, 우울증, 금단, 기분변조증, 자폐증,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종합실조감정장애, 알츠하이머 I형치매 △이비인후과-알레르기성 비염, 화분증, 이명, 현기증, 난청, 청각상실, 후각장애, 메니에르병 등이며, 기타로는 전립선비대증, 삼차 신경통, 파킨슨 병, 비만, 눈 피로 및 시력 저하(경도 원시 근시), 녹내장, 각막염 등이다.

 

특히 치과의 경우 △치은염 △치주염 △치조농루 △악관절증 △금속알레르기 △구강건조증 △치과 심신증 △발치 임플란트 수술 후 치유 촉진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치료효과는 환자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현철 회장은 “태반은 진화 과정에서 포유류에만 부여돼 생명의 탄생과 유지에 필수적인 생리 활성 물질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유전자 정보 신호를 관장하는 생명 정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은밀한 가능성은 기원전부터 주목 받아왔고, 젊음의 유지를 위해 이용돼 왔다. 현재는 바이오게놈 기술 발전과 함께 ‘재생의학’으로 불리는 최첨단 의료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9년 일본에서 처음 가수분해로 만들어진 태반주사가 안전성이 확인돼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16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동일기술로 만들어져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 공급되고 있는 태반주사 ‘라이넥’은 면역, 상처치유, 통증치료, 간염치료 및 갱년기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김현철 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도 면역치료와 조직영양치료, 상처지유기전으로 임플란트 치주치료와 턱관절 질환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반주사가 근 위축증 또는 근육감소증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논문도 다수 발표됐는데, 태반주사가 산화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근육세포의 증식을 증시키고, 세포 내 활성산소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합성의 마스터 단백질인 PGC1-alpha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미토콘드리아 합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고, 근 위축 표본에서 근 볼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줬다. 따라서 인간 태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 즉, 태반주사는 근 위축증 또는 근육감소증의 예방 또는 치료, 근육 기능 개선에 유용하다.

 

이 밖에도 인간 태반 가수분해물 태반주사인 ‘라이넥’이 인대 치료에 효과가 확인된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Biological and Pharmaceutical Bulletin’에 게재되기도 했다.

 

‘기능통합치의학’ 치과 블루오션 전망
미국 UCLA치과대학의 마이클 뉴먼 교수는 “잇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3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모리 아키라는 그의 저서에서 “치주질환, 당뇨병, 지방간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어느 하나가 발병하면 세 질환이 한꺼번에 덮쳐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장내 미생물 연구로 유명한 미국 미시건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노부히코 카마다 교수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환자의 소화기관에서 통상 입 속에서 발견되는 세균들이 이례적으로 과잉 증식돼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구강질환이 위장질환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고, 치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연구에 착수, 연구결과 구강 세균이 두 가지 기전을 통해 장내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연구논문은 국제 학술지 셀(Cell)에 게재됐다.

 

이 같은 연구들은 구강 내 환경이 전신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국 구강건강관리와 전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기능통합치의학’은 전신건강 특히 우리 몸의 면역체계 혹은 영양상태가 구강질환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발현된 증상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 치과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일선 개원의로 기능통합치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영욱 원장은 비타민 D·K2, 칼슘 등 건기식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임상을 펼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인 치과치료를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뒤집는 게 아닌, 좋은 치료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결과 다양한 건기식 적용이 치과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철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이 아니더라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우리 치과 환자들은 치과의 변화를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치과의료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면서 “시각을 보다 넓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블루오션까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interview]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

“치과의사는 스페셜리스트,

기능통합치의학으로 환자 신뢰도 높일 것”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장을 역임한 김현철 회장은 지난해부터, 피에르포샤르아카데미(PFA)한국회를 중심으로 ‘기능통합치의학’을 설파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치과에서 체계화되지 않은 기능통합치의학 관련 강의와 핸즈온을 통해 개념은 물론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철 회장은 “기능통합치의학은 환자를 질병 유무와 건강상태에 따라 구별했던 것과 달리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예방과 치료를 함께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일반 의과는 물론, 치과를 찾는 환자 중 노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 노인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복합적인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비단 노인환자가 아니더라도 치과에는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상태의 불균형으로 치료 과정이나 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현철 회장은 “최근 고령환자 증가는 물론, 전신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병은 기본, 치과 공포증을 가진 환자,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환자들에 대해 임플란트나 사랑니 발치, 치주염 치료 등 외과적 치료를 보다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신적인 반응을 관리하면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회장은 구강 프로바이오틱스의 미생물 대체치료, 태반주사, 항산화치료 및 치유촉진을 위한 영양치료 등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장기와 인체 부위별로 구별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인체는 모든 영역이 그 영향을 주고 받는다”며 “특히 고령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속한 환경변화를 감안한다면, 우리 치과의사들은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알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회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타민D 및 비타민K2, 칼슘 등 보충제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 환자들에게 적용해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 바로 ‘기능통합치의학’을 치과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김현철 회장은 “물론 전통적인 치료 중심의 치과치료도 매우 중요하다”며 “치과는 근본적으로 침습적이고 외과적인 술식이 많다. 이 같은 치료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신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능통합치의학”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철 회장은 PFA한국회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기능통합치의학의 개념과 임상 적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우리 치과의사는 구강건강관리 스페셜리스트다. 조금만 신경 쓰고, 공부하면 우리를 찾는 환자들의 건강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치료의 예후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기능통합치의학 관련 연구와 정보 공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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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_급여기준의 확대와 축소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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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설명의 의무’ 그 범위와 적용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