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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To be or No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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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또다시 치과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련 치과의사와 비수련 치과의사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수련 치과의사들 내부에서도 과거에 받은 치과의사들과 전문의 제도하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들 사이도 갈라지고 있다. 제도시행 8년, 전문의를 배출한 지 5년 만에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는 벼랑 끝에 몰렸다.

 

치협은 지난 14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런 결론이나 대책 없이 이익 당사자들이 목소리만 높이다가 막을 내렸다. 전문의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자 했던 협회장의 발언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패널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8년 전 8%의 소수배출을 전제로 이뤄졌던 모든 합의와 약속은 이제 버려졌다. 졸업생 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련을 받고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94%가 합격하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구강진료 중 99.8%가 1차 구강보건진료라고 한다. 0.2%에 불과한 2차 구강진료를 위해서라면 8%의 전문의도 많다. 따라서 졸업생의 40%에 육박하는 숫자가 전문의라는 사실은 그 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향후 수련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전문의 수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인데 뒷감당은 또 어찌하랴.

 

오늘날 전문의 사태의 중심에 수련기관이 있음은 치과의사라면 다 안다. 8년전의 약속은 8%를 지키는 대신 경과조치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의 큰 희생으로 이루어진 합의란 것이다. 만약 8년 전 수련의의 숫자를 졸업생의 8%로 강력하게 제한했다면 오늘의 재난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수련기관들이 약속하였듯이 전문의 시험을 통하여 졸업생 수의 8%만 합격시켰어도 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건대 수련기관들은 전문의 선발시험에서 8%를 조절할 의지도 없으면서 수련의의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 약속을 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이 그렇다 해도 우리는 왜 그들이 그런 약속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교육인플레와 수련인플레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고민해 본적이 있냐고 묻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이 좁은 치과계가 사분오열된다면 누구의 손해인지는 물어보고 싶다. 당장에는 수련기관의 교수들을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네의원을 지키던 동기 개원의들이 힘들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수련을 받고 나간 전문의 후배들도 힘들어지리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치과계 전체를 위하여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의료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에 제공하라고 주문한다.

 

의료인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어디까지 부응하여야 하는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말로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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