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4.9℃
  • 서울 23.9℃
  • 대전 23.9℃
  • 대구 27.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6.7℃
  • 부산 26.2℃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싸고 좋은 건 없다! 의료는 제품이 아니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문구다.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모은 캠페인 문구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과도한 초저수가 덤핑 치과, 수가를 표시한 불법 의료광고의 폐해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저수가 광고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홍보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최근 초저가 상품 전략으로 무장한 해외 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가 무서울 정도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알리 지옥’, ‘테무 지옥’이라고 불리며 쇼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년 남성들까지 해외 직구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들 해외 플랫폼은 극 초저가 공습을 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1회당 90억원에 달하는 미국 슈퍼볼 광고를 4회나 진행하는 등 이들 플랫폼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비를 쏟아부어 6개월 만에 11배나 성장했다.

 

이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위조품 문제, 반품 환불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 낚시성 이벤트, 불법 광고 형태까지 사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항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안에 관하여 알리와 테무 등은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광고라는 표기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광고)’라고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그 시행령(제61조)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테무를 포함한 대부분 온라인 커머스 앱은 다음 이용 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돕거나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자 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부 보안 전문가는 이들 플랫폼 등이 이용자의 모바일 보안을 우회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으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서 일부 앱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제 과도한 초저수가 광고와 수가를 표시한 불법 의료광고가 소비자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초저수가 광고를 한번 클릭하기만 해도 유사한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이용자의 동의와 ‘(광고)’표시 없이 계속 수신된다.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보낸다는 이유로 한번 광고를 보았을 뿐인데 이런 광고가 온라인에서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치료 비용을 비교해 준다거나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병의원의 상호 및 등록번호 없이 ‘치과 임플란트 견적만’ 등의 문구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대부분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상호 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유령 업체로 전문 보안인력이 없고 정보와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큰 것이다.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불법 의료광고를 처음부터 클릭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