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으로 가는 달력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와 일주일이 가는 것이나 혹은 한 달이 지나가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속도라고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이다.
때로는 깊이 따지고 생각할수록 더 꼬이고 결론도 없는 인생이기에 차라리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을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도 언젠가 은퇴하게 되면 그간 맺힌 삶의 여가를 즐기고 누릴 요량을 꿈으로 간직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해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가 과연 은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한다.
특히 올해만 해도 전국으로 퍼지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구제역과 함께 앞다퉈 올라가는 각종 생활 물가며 또한 이상 한파 등은 그렇지 않아도 움츠러든 경제에 찬바람을 더하게 한다.
실제로 우리 치과계와 가장 밀접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에 무려 1조 2,99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올해도 역시 약 5,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소치로 보여 그나마 1조 남짓한 적립금마저 날려버린다면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없는 재정이 되어버릴 판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과잉 배출된 의료 인력과 함께 늘어난 의료기관으로 인한 진료비의 증가일 것이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여러 검사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늘어난 중증질환자의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근래 급격히 증가된 기대수명은 건강 보험 재정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조사도 보고되었는데 그 결과는 통계청 예측치대로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제도의 큰 변화가 없을 경우 2030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66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통계청 예측치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더 빨리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고는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성적 적자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약속해 놓은 상태여서 우리 치과계는 노인틀니 급여화로 인한 병원 운영의 손실과 더불어 사업주로서 지불해야 하는 사업장 보험료의 인상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의 덫에 걸려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불하는 국민연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100세 시대의 축복과 재앙이라는 내용은 우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난 기대 수명과 이로 인한 딜레마를 다뤘다.
통계청의 예상보다 실제로 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정부의 예상인 2060년보다 더 일찍 심지어 2040년에도 국민연금의 고갈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지급될 더 많은 연금 대상자와 함께 그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한다.
결국 우리 의료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미래뿐 아니라 늘어난 사업장의 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늪에서 또 허우적거리며 은퇴는 염두에 두지도 못할 것이다.
100세를 향한 수명연장의 기대보다 앞으로 우리 치과의사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멈추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연 제대로 된 치과진료를 할 수가 있을지 나아가 영원히 은퇴는 꿈꾸지도 못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 걱정도 앞선다.
앞으로 우리는 은퇴 여부를 떠나 이미 은퇴가 포함된 진료를 해야 하는 긴 플랜을 다시 짜야 하는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