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4.7℃
  • 흐림강릉 0.3℃
  • 구름조금서울 -3.3℃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2℃
  • 울산 3.7℃
  • 맑음광주 -0.7℃
  • 구름많음부산 5.9℃
  • 구름조금고창 -1.8℃
  • 맑음제주 7.2℃
  • 흐림강화 -5.3℃
  • 구름조금보은 -4.1℃
  • 구름조금금산 -3.8℃
  • 구름조금강진군 0.9℃
  • 흐림경주시 3.9℃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64.8과 59.6 그리고 17.7과 71

URL복사

지난달 치협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9,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관련 우편 설문조사에 2,628명이 회신하였다. 결과는 64.8%가 직선제를 지지하였고 선거인단제를 지지한 응답자는 17.7%였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개최된 치협 제62차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는 대의원의 59.6%가 찬성해 부결됐지만, 선거인단제는 찬성 71%로 통과됐다. 이 결과를 놓고 대의원들이 일반 회원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다소 궁색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이로써 62년 만에 협회장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물론 선거인단제 또한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다. 의협의 경우 2012년에 선거인단제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했지만 몇 달 후 다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돌려놓았다. 협회장 선거를 위해 지방에서만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선거인단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투표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보편적 민의를 수용하지는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직선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의협의 경우를 보면 우편을 통한 직선제 투표에서 응답률은 15~30% 정도로 매우 낮고,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져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있었다.

 

선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완벽하게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목적보다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득실에 따라 선택되기 마련이다. 이 말이 틀렸다고 해도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선거제도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1년은 협회나 지부에게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을 의협처럼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인지, 선거인단이 되면 꼭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 중에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역시 자격이 있는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구성을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는 선거인단의 규모가 1,000여 명인데 이들이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부별로 모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방식으로 할 것이지도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회원의 정서가 잘 반영된 선거인단의 구성은 협회가 사활을 걸고 준비해야 한다.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으로 협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고, 또 회원들의 응집력도 어느 때보다 좋은 이 시기에 잘못된 선거준비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협회가 내년 협회장 선거부터 선거인단제로 선출하게 되면서 대의원총회가 끝난 다른 지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지부중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협회 대의원총회와 가장 유사한 운영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부도 협회 선거제도 개선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다. 회원의 의무를 다했다면 누구든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추후 윤곽을 드러낼 협회장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약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후보의 자질 검증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선거인단으로 선정됐을 경우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