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과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수가를 확정했다.
수가는 만 20세 이상이 예방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때 연 1회에 한해 32,210원으로 정했다. 진찰료를 포함해서는 총 44,500원이 된다. 부분틀니 수가의 경우 지대치는 비급여로 하고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만 총 1,217,990원으로 결정했다. 본인부담은 완전틀니와 같이 50%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로써 2012년 완전틀니 급여에 이어 부분틀니도 급여항목에 포함됐다. 치과의사로서 만족스러운 수가는 아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이제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치과치료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구강건강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본다.
물론 지대치가 급여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깝다. 이에 대하여는 반쪽짜리 혜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대치가 반드시 전장관일 필요는 없다는 보철학회의 주장도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 또 지대치를 보험에 포함하면 기존의 수가보다 낮아지면서 크라운이나 브릿지의 수가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기우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공단은 지대치 급여를 검토하면서 수가를 23~24만원으로 책정했던 바가 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급여대상 연령이다. 77.2세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수명을 고려하면 급여대상 연령을 70세나 65세로 낮추었다면 좀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었을 것이다. 2012년에 시행한 완전틀니 사업에 정부는 3,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실지급은 10% 정도인 304억원이었다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급여대상 연령을 높게 잡았다는 주장이 충분히 옳다. 부분틀니 사업도 4,974억원을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액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예방 스케일링 사업은 처음에 최대 3,000억원 가량 예산을 추계하였다가 현행수가 4만2,920원에서 3만2,210원으로 조정하면서 2,109억원으로 확정했다. 수가를 조정한 이유를 ‘난이도 차이’라고 하지만, 같은 인력과 같은 술식으로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들로서는 이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라면 치석량이 많거나 치석이 딱딱하여 제거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환자는 30% 할증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옳다. 또 2,109억원의 예산을 모두 사용하려면 대략 1,000만명이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20세 이상의 인구는 3,600만명이며 이 중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필요한 연령을 50세까지로 본다면 2,200만명이 스케일링 사업의 대상인데 지나치게 안전하게 수가를 정한 것 같기도 하다.
현 정부는 또 공약사항인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시행하고, 2015년에는 70세 이상으로 적용 연령을 낮추고,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가늠조차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틀니사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는 된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민간의료보험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존해주는 정도로 급여심사의 기능이 빠져있어 의료보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일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주체인 국민건강보험이다.
더구나 모든 병의원은 법에 의해 건강보험기관으로 당연지정된다. 보험의 계약관계로 보면 정부는 엄청난 힘을 가진 유일한 지불자인 수퍼 갑(甲)이다. 수퍼갑의 존재는 결국 을(乙)의 피해로 이어진다. 그러기에 정부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납품가 후려치기’를 단속하는 것이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단속과 같은 잣대로 지난 수십 년간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적어도 수십 조원은 될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좀 더 많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보면 광해의 대역을 하던 광대 광해가 “임금이 되고 싶으냐”고 묻는 허균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왕이 되고 싶소.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 왕이 되는 것은 싫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