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및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다.
당초 계획은 6개구(區)의 초등학교 4학년을 시작으로 매해 사업대상 학년을 확대하면서 3년간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치과 건강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시장님의 손 안 쓰기 정책 때문인지 다른 복지사업에 예산을 먼저 써서인지 사업 2차 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인 12억원만 배정되었고, 결국 첫해년도 사업에 포함된 아이들을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그나마 2014년에는 이 예산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배정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초기 1인당 1년간의 구강관리 및 치료비로 4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하여 치과의사들의 불만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인 예방과 구강관리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업이 확대되면 치과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확대는 고사하고 존폐의 위기에 몰렸었다는 것은 답답한 현실이다. 또 초기에 부정적이었던 회원들을 다독여 사업에 유도했던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담당 부서가 있지만 잦은 보직변경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되면 말고’ 식의 사업을 던지는 시의 건강증진정책에 대하여 배반감과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사업 첫 해 16.7%에 불과했던 참여 아동의 수가 2차년도에는 77.2%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참여 아동과 보호자 역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의 정책에 실망했는지 참여 치과의사들이 만족도가 소폭 낮아진 것은 이 사업이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시범사업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자료가 생성되어야 한다. 연간 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치과 영역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인원을 3년 동안 추적 관리된다는 것은 단순히 만족도나 조사하고 무슨 치료를 몇 개나 했는지 정도의 통계보다 더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초기에 덜렁 사업비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떤 결과를 원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인지 먼저 연구를 했어야 한다. 강하게 말하여 준비 없는 전시행정이 치과계의 중요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Retrospective Cohort Study)가 될 기회를 날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예방과 조기치료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측정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도 날린 것이다. 3년간 36억원을 지출하는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고 정리할 예산이 없다는 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요즘 의협 회장이 밥 먹듯이 강조하는 말이 있다. 의료정책에 대하여는 의료전문가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것이다. 주치의 사업을 보면 치과의사들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면 사업은 선후(先後)를 지켜 진행해야 하고, 적어도 치과 관련 사업의 선(先)에는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2억원이 서울시 전체예산 24조 5천억원에 비하면 한강 물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내는 정도이겠지만, 치과의료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까지는 몰라도 3년의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일관성있게 전담하는 직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는 참여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입안은 편의대로 하는 관행을 버리고,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