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치협 박경희 보험이사,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훈 보험이사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마경화 단장은 “치과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동참하며 손실을 감수해왔다”면서 “최근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 또한 보장성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가가 낮아지는 희생을 겪었지만 전체 빈도수는 늘지 않은 채 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치협의 통계에 따르면, 총진료비-치과진료비-수가인상률 등을 분석해본 결과 진료비 인상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2010년부터다.
2005년에는 -6.67%, 2006년에는 -10.81%, 2007년에는 -9.50%, 2008년에는 -5.64%, 2009년에는 -3.97%를 기록했다. 그리고 2009년 12월 치아홈메우기 급여화가 시작되면서 반등세로 접어들어 2010년에는 0.47%, 2011년 1.19%, 2012년 4.22%, 2013년 15.78%, 2014년 17.68%, 2015년 12.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완전틀니(2012.07), 부분틀니-치석제거(2013.07), 임플란트(2014.07), 틀니-임플란트 연령상향(2015.07) 등 덩치 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서 그간의 누수를 메워가는 양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치과계의 경영난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년대비 치과의원은 3.3%, 치과병원은 7%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진료비가 7% 정도 자연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체 수입이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치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1%대(1.9%) 수가인상율이 확정된 바 있다. 급여진료비가 급증한 영향이었다. 문제는 올해도 그 여파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담요인은 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및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등이 대거 교체된 상황이어서 협상전략을 세우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2년 연속 건정심 행을 택했던 치과로서는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치과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은 “수가협상은 물론 협상 외적인 요인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치과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