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치과 수가협상 첫 날 분위기는 한마디로 신중 또 신중이었다.
첫 번째 협상을 마친 치과 수가협상단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자연증가율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 기관당 수입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탭구인난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임대료 등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이 확대되고, 의료분쟁 비용이 증가하는 등 개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개원가의 현실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 틀니가 급여화되면서 급여수입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통계청 자료로는 수입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을 뿐 수요가 늘어난 것은 아니며, 본인부담금 50%는 여전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치과는 비급여 항목에서 보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데에는 치과 보장성 확대 시 재정이 과다추계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협상단은 “치과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기여한 것은 물론 향후 10년, 20년 후 건보재정을 줄여줄 수 있는 파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0.1%, 0.2%를 놓고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수가협상, 2017년도 환산지수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은 5월 31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