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6일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최성관·이하 강서구회) 확대이사회에 참가, 회원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다. 이번 확대이사회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특별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회 임원진과 원로회원 등이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이상복 회장은 “서울지부 집행부 사상 첫 직선제로 당선된 후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각 구회 확대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강서구회에 방문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서울지부는 회원 권익 및 시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아울러 이상복 회장은 강서구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강서구회는 서울지부에 치과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방안 모색을 재차 당부했다. 이에 이상복 회장은 “서울지부는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개설을 앞두고 있다”며 “회원들의 고충인 구인난 해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내려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청과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소청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달빛병원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소청과의사회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중대형 병원에만 지원하는 정책이 동네의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청과의사회가 나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달빛병원을 신청한 4개 병원을 방문해 지정신청 취소를 요청하고, 인터넷 사이트(페드넷) 이용을 제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7년 5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사업 참여를 취소하라고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소청과의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청과의사회가 제한행위를 한 것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병원만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6일,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계획으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내부자 신고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게 된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내부자와 이용자 외에도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급여 일수는 365일 받을 수 있으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제20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회무에 돌입했다. 간무협은 지난 7일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라움에서 2018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15명의 상임이사진을 확정했다. 홍옥녀 회장은 “19대 집행부에서 추진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간호조무사 차별 정책 개선 및 활용 증대 등을 마무리하는 것이 20대 집행부의 임무”라며 회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옥녀 회장은 임기 동안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 등 공약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 14일 제20대 회장단 및 상임이사 워크숍을 갖고, 각종 회무 추진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공단)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 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 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의 특성상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예약제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많다. 예약한 환자가 연락 없이 안 나타나는 경우엔 쉬는 시간이 된다.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1시간 이상을 체어타임으로 잡는데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강제로 쉬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예고 없이 등장해서 진료를 해달라는 환자의 성화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환자들은 자신의 바쁜 일상에만 관심 있고, 치과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체 한다. 고가의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치과 경영상의 이유로 이런 갑질(?)에 시원하게 항의하지도 못한다. No Show로 인한 치과의 피해가 많아 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묘책은 없다.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얼마 전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취소한다는 연락조차 없을 때가 있다.No Show에 대한 고민은 서비스업종 모두에 해당되겠지만, 특히 식당이나 숙박업 등은 피해가 크다. 어느 횟집은 단골고객이 100인분의 식사를 시켜놓고 나타나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되레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6일 열린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적극 지지하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한의협 대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했다. 성명에서는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5%가 한의 외래진료에 만족감을 표했고, 91.3%가 입원진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한의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 및 입원 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선택했다는 것. 반면, 한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5년 4.0%에서 2016년 3.7%, 2017년 3.6%로 점점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병원이 35.3%, 한의원이 47.2%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명에서 한의협 대의원 측은 “국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수위를 높인다. 의협비대위는 지난 8일 위원회를 거쳐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4월 27일 집단휴진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특별분회 비상총회 실시, 4월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및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최, 5월 1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이다. 최종 확정은 최대집 회장당선인에게 위임되며, 지부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과계의 강경한 움직임은 이슈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반감을 모으기도 한다. 지난 5일 JTBC ‘썰전’에서는 최대집 당선인과 문케어를 주제로 다루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무조건 회장직 박탈, 구속 및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문재인케어 반대를 위해 전국 모든 병원들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문재인케어가 환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의사들만 손해입니까?”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대집 당선인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과 공동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박 9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결손가정 어린이 30명의 구순구개열 수술과 취약계층 어린이 약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2018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에서 서울대치과병원 허성주 원장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10회에 걸쳐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구순구개열 어린이 241명에게 무료수술을 진행하고 2,800여명에게 치과진료를 시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며 “이번 봉사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은 “신한은행과 서울대치과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 벌써 11회를 맞이했다”며 “이번 봉사가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과 신한은행은 2008년부터 11년째 구순구개열 수술과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수준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디오(대표 김진철·김진백)가 지난달 미국과 중국, 호주 등지서 자체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 및 치과의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먼저 디오는 지난달 18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힐튼 파사데나 호텔에서 ‘2018 DIO Digital Symposium in Los Angeles’를 성황리에 마쳤다. LA 인근 지역 1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디오는 ‘디오 디지털 체어사이드 솔루션’을 선보여,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디오 정석준 이사가 ‘디오 디지털 솔루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디오가 추구하는 방향과 실질적인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디오의 현재를 가감없이 제시해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격적인 강연에서는 스탠포드대학 메디컬센터의 William Choi 교수와 Dyani Gaudilliere 교수가 ‘Factors Influencing Accuracy of Dental Implant Placement’를 주제로 임플란트 식립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임상 케이스와 노하우를 공유
오스템임플란트가 판매하고 있는 프리미엄 치약 브랜드 ‘Vussen’이 지난달 iF 디자인 어워드 Beauty & Health 부문에서 ‘미백 기능성 치약 패키지’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힐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한다. 오스템 측에 따르면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는 Vussen을 포함해6,400여개 이상의 출품작이 경쟁을 벌였다. 오스템 관계자는 “이번 iF 디자인 상을 수상한 Vussen 미백치약 패키지는 치약의 다양한 효과를 그려넣기 보다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해 패키지에 로고와 컬러시스템에 집중했다”며 “특히 치아 착색 정도에 따라 선택하는 제품 컨셉에 맞춰 착색 정도를 연상할 수 있도록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등 라인업 컬러를 배열해 제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디자인 컨셉으로 Vussen은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63명의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Vussen은 고기능성 프리미엄 치약 브랜드로, 양치만으로도 간편하게 미백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 또한 소비자의 치아 민감도, 착색 정도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2018 구강보건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위원장 기세호·이하 위원회)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7차 회의를 가졌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이 특별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홍보팀을 구성하는 등 대국민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구강보건의 날 홍보팀은 신동렬 공보이사가 팀장을 맡고 함동선 총무이사와 안현정 공보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최철호·김현성 홍보이사가 팀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2018 구강보건의 날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 회원 및 일반인들의 접근을 유도키로 했다. 홈페이지는 포스터 이미지를 활용해 디자인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행사 당일 치과의사가 시민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적합한 칫솔을 추천해주는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사전 이벤트로 계획된 ‘온라인 퀴즈대잔치’를 구강 상식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홍보 문항으로 준비키로 했다. 또한 UCC 공모전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 슬로건인 ‘행복한 백세시대 건강한 치아부터’를 주제로 필립스의 협찬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공연보다 치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