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야당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익 위원장은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를 상업화 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을 선보였다”며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대한민국은 의료참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 규칙을 개정하는 꼼수를 추가로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 독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 및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의료 특별법’(제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제의료 특별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