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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칼럼 28] Wealth Report(피플라이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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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松江) 송형석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SNUMBA)에서 수학하고,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의료기관전문회계법인인 송강회계법인을 설립했다. 현재는 (주)와이즈케어(www.wisecare.co.kr)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병원컨설팅과 의료비분납시스템인 와이즈플랜(www.wiseplan.co.kr)을 보급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hssong@wisecare.co.kr)

들어가며 : 독자 여러분은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최근의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추세를 전달하고자 한다.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 세무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자.

 

차명계좌를 조심하라!

얼마 전 거래처 원장이 현금매출 누락을 고스란히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현금누락은 발견액의 거의 2배를 토해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발생 시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지난 호에 언급하였듯이 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 Income Analysis System)과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은 실질적인 누락창구라 할 수 있는 차명 자산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지가 없어졌다.

 

만일 여러분 누군가가 차명 자산이 있다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원래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의 경우 보험료 수준과 상관없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납입기간 포함)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다.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여 종잣돈을 불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다행히 올해부터 증여 시 한도가 상향되어 배우자에게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며, 10년 마다 반복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재원 자체가 재산은닉 도피 불법을 통해 조달된 것이라면 증여범위 이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차명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족의 계좌로 입출금 시 불법 거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차명거래를 원천봉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FATCA(해외계좌 금융신고제도)의 의미와 영향 : 요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거액의 예금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첫째, 상반기 FATCA(해외계좌 금융신고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거래실명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일부 자산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계좌를 관리하곤 하였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5월 28일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불순한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 법은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과거의 차명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명거래 소유권은 실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는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재판으로 입증해야 한다. 차명거래금지법은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알고도 묵인한 금융기관 등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과 해당법인의 거래는 물론 가족간의 거래도 모두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전문가의 조언

차명! 이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 신문에서 접한 단편적인 기사,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소문 등에 근거해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오로지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과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도,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극히 아마추어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사물이 변하듯 모든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에 맞게 변하게 되어있다. 차명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사전진단을 받고, 해결 방법에 대한 컨설팅에 근거해서 정상화를 모색하여, 나와 가족에게 누가되지 않기 바란다.

 

최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에 국제 행정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전산시스템(스마트 TIS)이 개발 완료된다고 한다. 특정인의 재산 증가액이나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액과 견주어 소득신고금액이 모자란 경우 탈루혐의를 찾아낼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기업주의 재산 변동과 소비수준 변동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주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다. 11월 29일 차명거래 금지법이 발효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재산 은닉 탈세를 하고 숨어있을 만한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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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Fed에 맞서지 말라 - 코스톨라니와 달걀 모형에 대해

지난 시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 알아봤다. Fed는 FOMC를 통해 시장을 공개 조작해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FOMC에서 결정되는 통화정책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ed가 만든 거대한 기축통화 달러의 통화량 파고(波高)에 개인투자자는 무력하게 가만히 받아드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거대한 기축통화의 통화량 흐름을 이용해 투자에 활용한다면 투자 성공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 최소한 통화량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맞서지 말라(Don’t Fight the Fed)’라는 투자 격언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기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문율이다. Fed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할 때는 경기가 회복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하고, 반대로 Fed가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의 공급을 완화할 시기에는 자산시장에 경계감을 가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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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이번 호에는 2021 치과건강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외과치료로 분류된 잠간고정술과 보존치료로 분류된 교합조정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잠간고정술 가장 흔한 외상의 치료인 잠간고정술은 치아의 완전·불완전 치아 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동요치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부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외과적·치주적 술식 모두에 적용되는 술식이므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K05.03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이다. 따라서 잠간고정술 후 1주일에 1회는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치료인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은 잠간고정술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2.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은 1악당이 아닌 1치당 산정하며,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을 말한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에 K07 등의 교합 상병명과 K03.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이다. 이외에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의 동일부위 치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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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올바로 이해해야

■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